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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C간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관련분쟁목차수입혼합분유사건혼합분유SG협정이란?분쟁배경사건일지쟁점사항이행현황분쟁, 그 이후의의 및 시사점*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한국이 1993. 1월부터 실시된 유제품의 수입자유화 이후 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낙농업 및 분유산업에 심각한 피
2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가드 해제,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협상의 경과협상의 결과한국-세이프가드 기간의 단축-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을 매년 2만여 톤씩 수입하는 관세율쿼터를 실시-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1,895톤을 중국산 마늘로 도입한다는 합의2000년, 전 세계 마늘의 64.6%를 생산양국의 협상 입장1. 중국은 세
33페이지 | 2,500원 | 2013.03.06
가드(Safe guard) 조치한 중, 중국산 마늘에 대한 실무협상 개최 4월~5월▶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한국은 옥수수,참깨 수입 증가 및他 농산물은 관세일부 인하안 제시2. 협상 일정 및 과정 2000년한국,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율(315%) 3년간부과 결정 발표6월 1일6월 7일중국, 한국산 휴대폰,
15페이지 | 1,000원 | 2008.11.20
한국-수입혼합분유사건의 선정이유 3혼합분유란? 3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 양해 4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SG 협정) 6본론분쟁배경 9무역위원회 세이프가드 조치 10무역위원회 조사결과 및 판정 11사건일지 13분쟁의 쟁점사항 - 패널보고서 상소보고서 13결론분쟁, 그 이후 17 의의 19
22페이지 | 2,100원 | 200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