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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연구 (행정소송법)1. 들어가며1) 의의‘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 3.)2) 논점행심법은 재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심39). 그러나 행소법은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을 규
4페이지 | 1,000원 | 2010.01.05
행소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소송법)Ⅰ. 들어가며1. 문제의 소재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2페이지 | 800원 | 2009.10.22
행소법 제4조 제1호). 즉 행정행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작용이나 재결에 의하여 그 권익이 침해된 자가 당해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항고소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처분권주의를 취하여
14페이지 | 1,400원 | 2005.02.18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다.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행소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라고 규정
9페이지 | 700원 | 200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