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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효, 제척기간1. 기간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1) 민법규정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0조).2) 기간을
3페이지 | 500원 | 2007.05.19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 서술하시오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Ⅲ. 결론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세법에 따른 각종 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3페이지 | 2,000원 | 2023.09.18
제척기간 규정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등 동법 26조의2
3페이지 | 500원 | 2003.12.0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Ⅱ.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제척기간)1. 제척기간(1) 의의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여 놓은 권리의 존속
1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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