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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1. 등기의 의의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1) 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2페이지 | 400원 | 2007.05.19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1) 물적편성주의우리나라는 등기부를
7페이지 | 1,200원 | 2007.05.19
[부동산 공시법]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부동산등기제도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제2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제4절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사례제3장 부동산등기관련문제제1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미비제2절 등기제
14페이지 | 1,600원 | 2015.03.29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다.Ⅱ.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1.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등기부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법 제15조 제1항). 이를 물적편성주의 내지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이라 하는 바, 이는 인적 편성주의(개개
41페이지 | 3,800원 | 201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