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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Ⅰ. 소의 의의Ⅱ. 이행의 소Ⅲ. 확인의 소Ⅳ. 형성의 소2. 소송물Ⅰ. 소송물의 의의Ⅱ. 소송물이론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3. 소제기의 효과Ⅰ. 소송계속Ⅱ. 중복제소의 금지Ⅲ. 실체법적 효과4. 기판력Ⅰ. 기판력의 의의Ⅱ. 기판력의 본질Ⅲ. 기판력
36페이지 | 2,900원 | 2008.10.22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송물 또한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민사소송법의 법학으로서의 발전은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identity의 강조에 있었고, 실체법과 대비되는 민사소
22페이지 | 2,000원 | 2007.04.09
[민사소송법] 민소법상 변론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민사소송법)
민소법상 변론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 (민사소송법)Ⅰ. 들어가며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
14페이지 | 2,000원 | 2009.10.20
소송물 특정에 관한 견해 차이4. 확인의 소에서의 소송물의 특정(1) 확인의 소의 의의(2) 확인의 소에 따른 소송물의 특정Ⅴ. 결론261. 소송물 논쟁의 실익2. 소송물 논쟁의 결과Ⅰ. 서론민사소송법에서 이론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송법학은 권리의 실현에 도움을 주므로 실무에
27페이지 | 2,100원 |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