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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고,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에서는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
5페이지 | 1,000원 | 2009.08.29
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해당한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
23페이지 | 1,500원 | 2009.02.02
訴訟節次의 停止Ⅰ. 總 說소송절차의 정지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절차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와는 구별된다. 당사자일방의 사망, 법인의 합병, 법정대리권의 소멸 따위의 사유가 생겨 소송행위가 불가능하게
3페이지 | 800원 | 2006.04.25
법원 1969.11.4. 69그17 본안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12.27. 자 91마631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
10페이지 | 1,100원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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