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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제216조 이하)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4페이지 | 700원 | 2006.09.02
관계를 의미상린관계의 정의상린관계-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동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린관계는 민법 제215 ~ 제244조에 관하여 규정 민법 상 상린관계일
16페이지 | 1,400원 | 2009.11.09
상린관계의 의의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소유권의 상호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특히 이 관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상린관계라 한다. 인접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해서는 각자의 부동산을 원만하고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정도 제
13페이지 | 1,400원 | 2005.10.14
관계를 규정하는데 이를 상린관계라고 한다. 상린관계는 구체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확장 또는 축소의 형태로 나타낸다.2. 적용범위상린관계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지상권 및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민법 제 290조, 민법 제 319조나아가 준용규정이 없지만 토지의 임대차에 대해서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