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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한다.Ⅴ. 부당한 징계의 효과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조치를 취한 경우, 벌칙적용은 물론 사법상의 효력도 부인된다. 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3페이지 | 800원 | 2007.02.25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한계 (노동법)1. 들어가며사용자의 지휘명령이나 기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인 징계권은 기업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는 근로계약을
4페이지 | 1,000원 | 2009.10.15
징계권의 성립 근거 검토 (노동법)1. 들어가며징계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인데, 대등한 근로관계의 일방당사자인 사용자가 타방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장이 대립된다.2. 學說1) 固有權說固有權說에 따르면 징계권은 기업질서를
2페이지 | 500원 | 2010.01.11
노사관계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0K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장에서는 노사관계법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10페이지 | 9,000원 | 202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