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통치의 유산”, 한국정치 7(기획), 한국정치연구의 쟁점들 Ⅲ 요약, 서울-韓國政治學會,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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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현대 국민국가 형성과 민족주의 실현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승만은 조국 독립주권을 찾아준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한편, 통일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역사적 요구를 외면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국가 형성기의 역사적 과제 측면에서 본다면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또한 민주주의 실현과 제도정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이승만 통치는 실패한 것으로 인식된다.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파행 등 이승만 통치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오늘날 한국정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 본문내용
-
Ⅰ. 머리말
o 이승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두 가지 기준
① 현대 국민국가 형성과 민족주의 실현의 역사성
- 조국 독립주권을 찾아준 대통령으로 추앙 / 통일 민족국가 형성이라는 역사적 요구 외면
- 국가 형성기의 역사적 과제를 부각했을 때 이승만 평가는 부정적 경향
* 역사적 과제 : 일제잔재 청산, 민족통일정부 수립, 민족자주 구현, 민주주의 구현, 식민지배 청산, 민족자주성의 확립과 국민국가 형성, 국가의 정통성 확보, 국민의 일체감 강화,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수립 등
② 민주주의 실험과 실패
- 이승만 통치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대한 논의로 집약
- 이승만의 장기집권 추진과정과 한국정치의 파행성 등에 대한 고찰을 포함
* 역사성·민주주의와 같은 규범적 기준으로 정치지도자 평가시 공과를 따지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경향, 그러나 기준 모호·편향·자의적일 수 있어 적절 평가 될 수 없음
- 이승만 공과 평가시 객관적 평가를 어렵게 하는 두 가지
◼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위치를 ‘건국자’로 신성시
◼ 정부 정통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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