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 행정통제와윤리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을 소개하고, 이중에서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법률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함 - 법률은 조문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반페이지 이내로 제한함 - 법률 조문 인용시 최대한 조문의 의미와 의의를 설명할 것을 권고함 - 작성자의 개인적 의견의 논리적 서술도 포함 - 필요시 관련된 사례를 인용하는

2.5. 목차(Table of Contents) 31.2.6. 그림목록(List of Illustrations) 41.2.7. 표목록(List of Tables) 41.2.8. 서문(Preface) 41.2.9.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51.2.10. 약어 목록(List of Abbreviations) 51.2.11. 용어해설(Glossary) 51.2.12. 편집방법(Editorial Method) 51.2.13. 抄錄(Abstract) 61.3. 본문(Text) 61.3.1. 서론(Introduction) 61.3.2. 항목 번호 61.4. 말미 또는 참고자료(Back Matter, or Reference Matter) 81.4.1. 부록(Appendix) 81.4.2. 尾註(Endnotes) 81.4.3. 參考文獻(Bibliography or Reference List) 92. 인용(Quotations) 92

법률적 문제점(인하대학교 교수)16 ■ 이승종, 전자주민카드의 편익론 비판(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19 ■ 임영화, 호주의 ID카드 반대운동 이상 1997. 5. 30. 민변 전문가 워크샵 발표문(이달의 민변에 수록)21 ■ 변재옥, 정보화사회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의미와 그 폐해(영남대학교 법대 교수)23 ■ 박홍윤, 전자주민카드 과연 편리하고 효율적인가(충주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31 ■ 김기중, 우리나라 주민관리제도의 비판적 분석(민주사회를 위한

법률적 문제점(인하대학교 교수)16 ■ 이승종, 전자주민카드의 편익론 비판(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19 ■ 임영화, 호주의 ID카드 반대운동 이상 1997. 5. 30. 민변 전문가 워크샵 발표문(이달의 민변에 수록)21 ■ 변재옥, 정보화사회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의미와 그 폐해(영남대학교 법대 교수)23 ■ 박홍윤, 전자주민카드 과연 편리하고 효율적인가(충주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31 ■ 김기중, 우리나라 주민관리제도의 비판적 분석(민주사회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2년 당시, 직장안전보건원(OSHA)에서는 혈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직장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후에 미국질병관리예방기구(CDC)에 의해 일반적인 예방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예방책은 B형 간염과 HIV를 가지고 있는 혈액으로부터 환자는 물론 이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직장안전보건원 규정들은 고용주가 예방적인 장치와 작업규정,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쇄환경에서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법과 법제도의 모습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먼저 사이버공간에 있어서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물리적, 지리적 거리감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각종의 정보가 단순히 데이터로 기록, 보존, 관리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 가공처리되고 시간적․공간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