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행정조사론, 공통)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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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행정조사론 |
|---|---|---|---|---|---|
| 공통 |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30점) ※ 어떠한 분야 및 유형의 정책도 좋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서 선택할 것. 단, 2024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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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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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행정조사론, 공통)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 - 2025)'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정책의 배경
2. 정책 내용
3. 정책운영 현황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4. 정책의 효과 및 한계
1) 정책의 효과
2) 정책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의 고민거리지만, 우리나라 청년층의 출산 기피 현상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예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즉,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고령사회를 유도하는 기제이므로 출산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이미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그로 인한 고령화문제와 더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이런 인구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2020년에 2만838명이 줄어 우려하던 인구절벽이 가시화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주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 2018년 0.98명 이래 2년 연속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출생자는 급감했다는 조사보고서는
- 참고문헌
-
박경숙 외 6명 저,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연구, 보건복지부, 2020
시민건강연구소, 저출산을 걱정하는가? 여성의 권리부터. 2018
이상식 등 저, 결혼 출산 형태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KIHASA , 2016
이상식 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평가와 장기목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신경아 저,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한국여성연구소, 2010
백연경 저, 인구위기, 공동체, 재생산의 정치학, 현장에서 미래를 제123호
배은경 저,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시간여행, 2012
권경석 저,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및 효율적 개선방안, 국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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