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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이버모욕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한 때 ‘최진실 법’으로도 불렸다가 유족의 항의로 인해 사이버모욕죄로 이름이 바뀌었다. 같은
8페이지 | 1,400원 | 2009.08.27
[최진실법]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
10페이지 | 2,000원 | 2008.10.05
법의 이해정의문제점해결책의견현황사이버 모욕죄가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현대법의 이해정의문제점해결책의견현황현대법의 이해정의문제점해결책의견현황사이버 공간도 사실상 대한민국 법이 미치는 공간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
22페이지 | 2,100원 | 2009.07.23
최진실법으로 포장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 -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
법 제21조와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규제책이 될 것이며, 친고가 아닌 타인의 신고를 통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소지가 충분하며, 이번에 제시된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악플을 근절한
4페이지 | 800원 |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