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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문제는 12월 13일 마침내 개정안이 가결되었고, 공중보건 한의사제도, 한방군의관, 해외파견 한의사제도 등의 병역법 역시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결되었다. 이로써 1993년 약사법 투쟁은 많은 불씨를 품은 채 종결되었다.Ⅷ. 한약학과투쟁1. 한약조제지침서를 제정하는데1994년 1월 개정
37페이지 | 7,500원 | 2009.03.01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
책임진다면 회사의 설립자본이 줄어들 위험이 있고, 발기인이 책임을 진다면 회사설립과 관련한 책임위험 때문에 회사설립을 꺼릴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발기인이 책임을 질 경우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가도 문제가 된다. 정성숙(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15면.설립중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의 지위와 자격, 개념, 권한, 해산
법적성질⒜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설립중의 회사설⒞ 사견⑵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제1설⒝ 제2설⒞ 제3설⒟ 私見⑶ 설립중의회사의 능력⒜ 내부관계⒝ 외부관계⒞ 권리, 의무의 변동○ 차액책임이론에 대한 私見⒟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Ⅲ. 결어Ⅰ. 序言.
11페이지 | 1,400원 | 2015.05.29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주식회사 설립 -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목차Ⅰ. 서론1. 주식회사의 설립1)주식회사의 특징2)주식회사의 설립방법3)변태설립사항Ⅱ. 본론1. 발기인1)발기인의 지위2)발기인의 권한3)발기인의 의무와 책임2. 발기인조합1)발기인조합의 권한2)가입탈퇴3)해산4)설립중의 회사와의 관계3. 설립중의 회사1)설
14페이지 | 1,600원 |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