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실태와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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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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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외(제3국)에 산재한 탈북자
1) 현황
2) 적응과 그 어려움
3) 대책

2. 국내로 이주한 탈북자들
1) 현황
2) 적응과 그 어려움
3) 대책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정권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며 살아 왔다. 정치적 사상과 경제적인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은 적대심을 안고 경쟁을 앞세웠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1970년도까지 남한의 자본주의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탈북자”라는 개념은 그다지 흔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기와 경제난이 닥치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자신들의 체제를 정상적으로 온존할 수 없는 상태에 오게 되자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매년 국내로 이주하는 탈북자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제3국에서 은신하는 탈북자들의 규모도 거대하다.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위해 자신들의 모국을 떠나 남한으로 건너오거나 제3국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대우와 환영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다. 이로 인한 탈북자들의 남한에서의 부적응은 남한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남북한관계에 악영향을 기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남한사회는 아직까지도 탈북자들의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탈북자들의 삶을 더욱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앞으로의 통일 준비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며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의 탈북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영일 설문조사(1998); 통일부 설문조사(1998);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설문조사(1999)
2.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1998.
3. 윤인진 & 박영희 & 윤여상 & 장혜경 & 임인숙.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연구: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을 통해 본 통일 이후 남북한 가족과 성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 협동연구지원사업 지정주제, 2004.
4. 윤인진.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울출판사, 2004.
5.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 서울: 두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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