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약소국으로서 한국의 자주외교 -베트남 파병 연구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8.30 / 2019.12.24
  • 3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 1

Ⅱ.ꡐ자주외교ꡑ ………………………………………………………………………… 3
1. 자주외교의 등장배경 ……………………………………………………………… 3
2. ‘자주외교’란 무엇인가? ………………………………………………………… 3
1) 자주외교의 세계사적 사례 …………………………………………………… 4
(1) 스페인과 루마니아 ……………………………………………………… 4
(2) 이탈리아 통일 …………………………………………………………… 5
2) 노라 해밀턴(Nora Hamilton)의 ꡐ국가 자율성ꡑ 개념 ………………… 6

Ⅲ. 베트남 파병의 배경과 결정과정 …………………………………………… 7
1. 상황적 배경 ……………………………………………………………………… 7
1) 한국의 대외적 국가자율성: 미국에 의한 구조적 자율성 제약…………… 7
2) 한국의 파병 당시 국내적 상황 : 정치 ․ 경제적 배경 …………………… 9
2. 파병 결정 과정 ………………………………………………………………… 9
1) 개인 - 박정희 대통령 ………………………………………………………… 9
(1)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파병 ……………………………………………… 9
(2) 박정희 대통령의 협상전략: 도구적 자율성의 증진 ………………… 11
2) 국가 - 정부와 국회 ………………………………………………………… 12
(1) 제1차 파병 결정과정 (1964.7.31.국회가결) ………………………… 13
(2) 제2차 파병 결정과정 (1965.1.26. 국회가결) …………………………14
(3) 제3차 파병 결정과정 (1965.8.13. 국회가결) …………………………14
(4) 제4차 파병 결정과정 (1966. 3.19. 국회가결) ………………………16
3) 사회 - 여론과 언론 ……………………………………………………………17

Ⅳ. 베트남 파병 이후의 결과 및 영향 ………………………………………… 18
1. 경제성장과 사회적 후생의 변화 …………………………………………… 18
1)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측면 …………………………………………………… 19
2)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 측면 …………………………………………………… 20
2. 대외관계의 변화 …………………………………………………………………… 21
1) 대미관계 ……………………………………………………………………… 21
2) 국제적 위상 ……………………………………………………………………… 23

Ⅴ. 파병외교 정책 평가 및 결론 ……………………………………………… 24

※ 참고문헌 ……………………………………………………………………………… 27
본문내용
- 현대의 어떠한 민족국가도 스스로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나홀로 생존할 수는 없다. 기존의 국제정치는 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몇몇 강대국들에 의해 운영되어왔으나, 2차대전 후 생성된 제3세계를 비롯한 여러 민족국가들이 부상함에 따라 ‘자주외교’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 전에 성명하였던 노무현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자주군대와 동북아 균형자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자주군대란 주한미군의 작전권 독점 상황을 탈피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란 복잡한 동북아의 국제 정치적 상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행동의 표현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압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지의 표명은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보여주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자주를 이룰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덧붙여져야 한다.
실제로 한국 외교 정책의 현실은 최근 들어 부각된 독도 문제와 기타 여러 외교적 사안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그 지리적 위치상 언제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국제 질서 하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 중국의 사대 질서 하에 놓여 있던 조선은 근대사회에 접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식민지배에서 마침내 해방을 이루자마자 한국은 또 다시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못한 남북간의 분단, 대치상태는 한국으로 하여금 항상 안보의 위협 속에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는 또한 한국의 자주외교 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자주 외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역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과연 우리가 그러한 가능성과 역량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동현, 2001. “한국의 베트남전 철병정책에 나타난 인식과 오인”.
신욱희, 1992. “동아시아에서의 후견-피후견 국가 관계의 동학”, 국제정치논총 제 32집 2 호, pp. 177~200.
이민룡, "박정희 시대의 한국 : 국가 , 시민사회 , 동맹체제 : 제 6 회의 / 박정희 정권과 동 맹체제 ;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과정과 결과", 한국정치학회, 2000.
장재혁, 1998. “제3공화국의 베트남 파병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 과 박사학위 논문.
최동주, 1996.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2.
_____, 2001. “ 베트남 파병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연구.
하영선, 1988. “한국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Vol.28, No.2, 1988.
홍규덕, 1992. “파병외교와 안보신드롬”, 국제정치논총 제 32집 2호.
Clifford, C. 1969. "A Vietnam reappraisal: the personal history of one man's view and how it evolved" , foreign affairs, July.
Hamilton, Nora. 1981. “State Autonomy and Dependent Capitalism in Lat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32 (No. 3), Sept.,

특집다큐 <미친 시간> (연출 이마리오), 2005년 4월 30일.
SBS 정진영의 그것이 알고싶다, ‘베트남 종전 30년, 죽음의 밀림에 국민을 버린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한다’, 2005년 5월 7일.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냉전, 냉전시대, 냉전체제, 냉전붕괴] 냉전의 개념, 냉전의 기원, 냉전의 성립과 전개과정, 냉전의 붕괴와 신세계질서의 형성에 관한 분석
  • 정치적인 결정을 지배하는 사건, 즉 독일과의 전쟁은 종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얄타 회담이 개최된 후 몇 주 후에 군사적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나치의 위협이 줄어들자 협력의 필요성 또한 적어졌다. 소련은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와 이에 의해 주도되는 변경 지역에 대한 외교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고 느끼고, 국제 연합이 그 변경을 그들이 동유럽을 지배하는 만큼 확실하게 방어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은 일방적으로 국가 안보에

  • [지역연구] 한미동맹에 관한 고찰
  • 동맹, 구성국간의 힘의 위계성을 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동맹인 비대칭적 동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동맹은 비대칭적 동맹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로는 6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 역시 변하게 되었습니다.1960년대에는 한미동맹이 협력을 통해 동맹관계가 강화되고 제도화된 시기로써 =7국제경영학과 2006030108 백수현9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2142007030144 강연지15

  • 사회과학 한국 안보의 당면 과제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연구 목적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자주적 안보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2. 연구의 범위 및 방법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국안보의 전반을 논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나 연구의 주제에 걸맞게 군사 안보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향에 초점을 둔다.첫째, 안보의 개념과 이론을 개괄하여 안보에 관한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그 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이론을 통해 변화

  • 19세기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고찰과 평가 및 의의
  • 자주지방’을 ‘독립국’으로 해석하여 조선이 더 이상 청의 속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완성된 무역장정을 통해 양국의 종속관계는 ‘묵인’에서 ‘명시’로 전환되고 이를 발판으로 청의 간섭이 심화되었지만, 아직은 ‘자주적 내치외교’라는 ‘형식’을 유지하며 ‘실제’를 위장했던 것이다. 청의 개입에 불만을 품은 일본 및 친일세력은 세력만회를 위해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 후 민씨 일파의 청에

  • [국제정치학] 외교정책이론과 한국의 외교정책 이론
  • 국제정치학개론외교정책이론과 한국의 외교정책 이론차 례Ⅰ.주제 선정 이유 : 들어가며Ⅱ.외교정책이론Ⅲ.외교정책 이론의 적용과 한국외교정책의 특징Ⅳ.한국 외교사1.광복 이전의 외교2.광복 이후의 외교Ⅴ.한국 외교의 패러다임 (광복 이후를 중심으로)Ⅵ.결론 및 제언Ⅶ.참 고 문 헌주제 선정 이유 : 들어가며그동안의 한국의 외교정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리적 특성상 반도에 위치하여 있었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