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mp3무료다운로드와 우리나라 음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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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리바다의 법적 분쟁
<mp3 및 P2P 시스템과 소리바다 서비스>
<법적 분쟁>

2. 음반 시장의 현황
<음반시장의 정의>
<음반시장의 특징>
<음반시장의 현황>

3. 일본 MMO社가 운영하는「파일로그」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당재판소의 판단>

4. 관련법제도
<저작권 정의>
<저작인접권>

마지막으로...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본문내용
<mp3 및 P2P 시스템과 소리바다 서비스>

(1) mp3
mp3(MPEG 1 layer 3)는 오디오 파일을 디지털방식으로 압축하는 기술인데, 기존의 wav. 형식의 오디오 파일을 약 1/10로 압축하면서도 그 음질은 CD음반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의한 오디오 파일의 전송이 훨씬 쉽고 빠르게 되었다.

(2) P2P 시스템
P2P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상호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방식이다.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이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그 서버로부터 서버 안에 저장된 정보를 받는 것임에 비해(서버 대 개인 ; server to client), P2P 방식은 접속자의 컴퓨터가 서버의 역할을 겸하도록 함으로써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접속자들 사이에 직접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여 주는 방식(개인 대 개인 ; peer-to-peer)을 말한다.

(3) 소리바다 서비스
소리바다 서비스는 P2P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mp3 기술에 의해 압축된 오디오 파일(이하 mp3 파일이라 한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비스이다. 소리바다 시스템은 중앙 서버가 존재하기는 하되 IP주소와 같은 이용자들간 연결에 필요한 정보만 관리함으로써, Napster방식에서 문제되던 비대한 중앙 서버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면서도 Gnutella방식에서 문제되던 기술적인 병목현상도 동시에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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