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 장애인이동권 현황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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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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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이동권이란?

2.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국내 장애인 인구
(2)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3) 예산 및 법률 제정상황
① 예산 상황
② 법률 제정상황
(4) 소관부처 문제

3. 외국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각국의 예산상황
(2) 각국의 법률 제정상황 및 소관부처 문제
①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장애인법)
② 일본의 교통배리어프리법

4.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해결방안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②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2) 장애인 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보
(3)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체계 강화
(4) 법률의 개・제정과 효과적 실행
① 법률의 개・제정
② 실행력을 강화시키는 장치 마련

5. 해결방안의 한계
(1) 우리나라 교통현실에 맞는 교통약자대책이 필요
(2) 교통약자 정책방향
(3) 법안제정에 대하여

6. 결론
(1) 사고의 전환
(2) 예산의 확보
(3)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공조
(4) 개선의 시급성
① 지하철 고정식 에스컬레이터 위험성 및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② 저상버스 도입문제

본문내용: 1. 장애인 이동권이란?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그 하위 권리인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신체적 불편 이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교통 시설의 이용이다.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의 대중 교통 시설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장비들만 갖추어 놓고 있다. 당연히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 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중 교통 시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 즉 다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전제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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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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