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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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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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제조물책임법(PL법)
1. 제조물책임(PL)이란?
2. 제조물책임(PL)의 입법배경
3. 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Ⅲ.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이란?
2. PL법과 PL보험과의 관계
3. 주요국의 PL보험의 현황
4. 우리나라 PL보험의 현황

Ⅳ. PL보험 도입에 따른 제조업체의 장단점
1. PL보험에 대한 영업상 장단점
2. PL보험에 대한 재무상 장단점

Ⅴ. 대책
1. PL단체보험
2. 신뢰성보험

Ⅵ. 맺음말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PL)이란?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가 가능하게 된 산업사회에서는 아무리 생산자가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결함상품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결함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생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주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 공업적인 제조 과정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용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결함이 있는 난방기구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가옥에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난방 기구를 제조한 자 또는 판매한 자가 지는 배상책임, 간판이나 공공시설물을 제조 설치 용역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부담하는 것 등 이다.

2. 제조물책임(PL)의 입법배경

미국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과실 책임에서 보증책임을 거쳐 엄격책임으로 책임법리를 재구성한 판례법이 확립되어 있으며, 동양권에서는 일본이 1995년, 필리핀 1992년, 중국도 1993년에 우리보다 앞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가입국 중 PL법을 가장 늦게 시행하는 국가가 되는 셈이라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참고문헌: 박준철, ꡐ제조물책임보험ꡑ손해보험연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춘, ꡐ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개발 및 운용방향에 대한 소고ꡑ
논문 ꡐ우리나라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과제ꡑ
논문 ꡐ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PL)법 해설ꡑ
박덕인, ꡐ건설부문의 제조물책임(PL)제도ꡑ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품질경영부 선임연구원
임치환 ꡐ제조물책임(PL)법과 제품안전(PS)ꡑ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논문 ꡐ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대응 가이드ꡑ
현대해상 화재보험 ꡐ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PL보험제도 소개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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