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중국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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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문제제기 (분석이론 적용)
1. 홉스적 전통에 의한 접근 방식
2. 칸트적 전통에 의한 접근 방식
3. 그로티우스적 전통에 의한 접근 방식
Ⅲ. 중국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가치
1. 지정학적 가치
2. 정치, 군사적 가치
3. 경제적 가치
Ⅳ.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중 ․ 북 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북정책
1. 한국 전쟁 전후 시기
2. 중, 소 분쟁의 시기
3. 중국의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정책 시행 이후
Ⅵ. 현 중국의 대북정책 분석
1. 북한에 남한의 카드를 이용한 국익추구 관점
2. 남한에 북한의 카드를 이용한 국익추구 관점
Ⅶ. 결론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대응책)
- 본문내용
-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중국은 북한과 혈맹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한편, 현재 중국은 연 9%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그 대외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한국, 미국, 일본이 한 축을 이루고 반대편에는 북한, 중국, 소련이 다른 한 축을 이루어 대치해왔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개방정책을 펴는 등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의 예로 한국의 중국, 러시아와의 수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미관계는 약화되고 한일관계 또한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국이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6월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중국 역할론'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의지도 있다는 게 중국 역할론이다.
- 참고문헌
-
오마이뉴스/2005.02.19
오마이뉴스/2005.4.29
연합뉴스/정치, 세계/2005.05.14
연합뉴스/정치/2005.05.15
-전자저널
현대중국학회. 2003. 『2003년도 하반기 정기 학술 대회-변화하는 중국과 한중관계 재조명』. .
리단. 2004. “중국의 북한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국제정치연구』.제 7권 2호.
박치정. 2004. “중국, 북한 관계변화의 양상”. 『중국연구』제 23권.
김유은. 2004.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6자회담을 중심으로”. 『중소연구』,제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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