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와한국의 민주주의 목 차 1.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소개와 평가2.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분석3. 현재 논의중인 개혁안4. 외국의 선거 제도5. 새로운 개혁안과 평가1.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소개와 평가1) 1987년~2000년 국회의원 선출방식 : 1인 1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정당별 득표율이 다시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 소선거구제는 큰 정당에 유리, 의석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표 발생이 많음- 각 지역에

일본의 선거 제도 – 94년 개정 이후 –1. 1994년의 개혁정치개혁 관련법안, 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 규제법의 개정, 정당조성법과 선거구획정 심의회 설치법이라는 4개 법안이 원래 중의원을 통과하여 참의원 본희의에 제출된 것은 1994년 1월 21일 이었다. 그러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굳이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민의를 왜곡한다는 여론에 밀려 이들 정치개혁관련 4개 법안은 찬성118, 반대130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4개 법안은 폐안

다양한 국회의원 선택 제도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표 선택 제도에는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직능대표제 등이 있다.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선거구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선거구란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리적 단위이다. 선거구 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인물의 수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이 선출되고, 중선거구제에서는 한

헌법부터 남녀는 평등하게 만 21세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됨2000여성 공천할당제가 실시됨여성의 정치 참여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제 31조 제 4항‘정당은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비례대표 선거구시•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여성 공천 할당제대의원정수남성의원여성의원1200199122102082~---1529929091627325716172992603918299

현행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6,16,17조에서 공무원 및 사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서 정부가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의3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채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4항에서는 정당추천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자치의원의 후보등록에서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