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청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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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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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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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
가. 동부지방법원을 찾아가며
나. 재판정 분위기
다. 재판 과정
라. ‘이론’과 ‘현실’의 두 세상
2.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속행)재판
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
가. 사건정리
나. 재판을 보고 느낀 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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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판정 분위기
공교롭게도 우리가 동부지법을 찾은 날에는 형사 합의부 재판이 없었다. 형사 2부, 3부 단독 재판만이 진행될 것이라는 공고가 우리의 기대를 조금은 무너뜨렸다. 하지만, 형사 2부 재판정에는 여자 재판장과 여자 검사가, 형사 3부 재판정에는 남자 재판장과 남자 검사가 재판을 진행했기에, 사뭇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2호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을 참관하였다. 재판장이 들어 올 때, “모두 일어나세요!!”라는 말에 재판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고, 재판장이 앉을 때에, 모두가 앉게 되었다. 처음에는 재판장의 구태의연한 권위의식의 발로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하였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국가적 판단을 담당하는 법관의 위엄과 그 직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2호 법정과 3호 법정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예상과는 달리, 여자 재판장과 여자 검사가 진행하였던 2호 법정은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었고, 남자 재판장과 남자 검사가 있었던 3호법정이 오히려 부드러웠다. 재판장 주위에 쌓여져 있는 서류 더미의 무게에 눌려서인지 몰라도, 2호 법정의 여자 재판장은 사무적으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정신이 없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검사정원은 1,287명, 당해연도 범죄사건 발생 수는 230여 건, 형사부검사 1인에게 배당되는 사건 수는 월평균 400-500건에 이른다고 한다. 수치상으로 민사의 경우는 같은 년도, 273만 7474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4,651명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번 법원 방청결과 대다수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이 서로 판사 앞에서 시비를 다투고 있음을 볼 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이 재판 절차상의 개혁과 함께 대국민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체험할 수 있었다.
. 때로는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데에도, 그것이 재판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못들은 것처럼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였다. 또한 형사 2부의 검사는 이제 갓 들어온 초임 검사였는지, 재판장과 의사소통하는 것과 공소사실을 말할 때에도 미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3호 법정의 남자 재판장은 처리되어야 할 많은 사무가 있음에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보였고, 남자 검사도, 또렷또렷한 말로서, 공소사실을 말해 주어서, 뒤에 있는 방청객들도 공소사실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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