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사정리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미군 등 유엔군, 국군, 경찰, 우익단체 및 인민군에 의해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참히 학살당했는데도 그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500만 유족의 통한이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광범위함과 야만성이 실로 치를 떨게 할 정도로 끔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은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정리는 권력구조와 예민하게 연관되지는 않았으나, 불교나 신화 등 종교와 신비주의가 깊이 관련되어 있고, 여러 국가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고대사의 계통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최초의 고대사 정리는 태종 때 권근 등에 의해 『동국사략(東國史略)』으로 나타났는데, 『동국사략』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깊이 투영한 사서로서 불교신화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삼국의 역사를 신라 위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삼조선과 삼한의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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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리(1962)를 시작해 약960명 해직, 구속, 체포하고 진보적 언론사를 대폭 정리하였다. 또 경향신문을 공매하여 여당신문으로 변화시켰다.박정권하에 동아일보정치부기자 테러 사건도 있었다. 72년부터는 프레스 카드제라고 하여 신문 기자증을 발급하였다. 이것은 기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신분증이었으며 정부에서 발행하였다. 대구경제일보는 폐간조치 후에 정치권력에 종속되어서 알아서 정치권기사를 대강 써주었다. 또 유신에 대한 논의 금지, 시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북한정권과 좌익세력의 테러행위,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이적행위도 규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한편 진실화해위는 의문사조사위가 조사 미진 등을 이유로 규명불능사건으로 분류한 24건의 의문사 사건을 승계해 재조사할 예정이다.진실화해위의 권한은 다소 강화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