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접대비 실명제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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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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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실명제의 목적은 무엇인가
2. 당 제도의 시행이 어떤 면에서 논란이 되는가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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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세청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 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 실명제 신고를 도입하여, 세법상의 비용 처리 를 받기 전에 반드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정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접대의 목적, 접대자의 부서명과 성명, 접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을 증빙 서류의 뒷면이나 용지 여백에 기록, 보관해서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접대비(개인적으로 쓴 기업자금)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전경연을 위시한 재계 측에서는 이번 조치는 경기가 침체되어있는 시점에서 시의상으로 적절치 않고, 기업의 영업 활동과 나아가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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