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 매매춘 관련법과 복지프로그램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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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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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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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리
2. 성매매 실태
3. 성매매를 둘러싼 입장
4. 우리조의 입장
5. 성 매매 관련법
6.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의 전제
7. 성매매 복지대책의 현황
8. 성매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과 과제
- 본문내용
-
1. 용어의 정리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매춘, 매매춘, 윤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들은 용어 자체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사회적 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 매매에 대한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윤락(淪落)의 경우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성 매매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려는 그릇된 의식이 반영된 용어라 하겠다. 안타깝게도 이 윤락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매춘(賣春)의 경우 매(賣)는 '팔다'라는 의미이고 춘(春)은 봄이라는 뜻도 있고 남녀의 정,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가 남자를 생각하는 정을 뜻한다. 이는 성 매매를 남녀간에 정이 오가는 것인 양 미화시킨 표현으로 역시 윤락처럼 지양되어야 한다. 비단 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매춘이라는 용어는 판다는 개념만이 들어있어서 역시 성 매매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성 매매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지 못한 용어이다.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 역시 사고판다는 상호적인 개념을 부여했지만 역시 춘(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용어에서도 성 매매에 대한 그릇된 의식이 담겨있다. 우리는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매춘, 매매춘, 윤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 '팔고 사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성이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어인 성 매매(性 賣買)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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