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동성애와 동성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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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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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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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동성애(同性愛)와 동성혼(同性婚)의 예비적 고찰
1. 동성애란?
2. 동성애에 대한 역사적 인식
3. 동성혼 문제가 이슈화되기까지의 과정
(1) 국제적 동향
(2) 국내적 동향
Ⅲ. 동성혼에 대한 해외 판례 및 입법례
1. 동성혼에 대한 각국 판례
(1) 동성혼의 법적 인정 여부 - 뉴질랜드 판례
(2) 동성애자들의 양육권 - 미국의 판례
(3) 기타 미국 각 주의 주요 판례
2. 동성혼에 대한 각국 입법례
(1) 유럽
(2) 미주대륙(미국, 캐나다, 브라질)
3.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동성혼의 법적 권리
Ⅳ. 논의 방향
Ⅴ. 동성혼 반대
1. 사회의 부정적 인식
(1) 동성애의 비정상성
(2) 동성혼에 대한 반대 여론
2. 법적 안정성과 사회의 질서
(1) 동성혼으로 야기될 법적․사회적 혼란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법에 반한다.
② 호주제도와 호적법을 취하고 있는 법체계에 반한다.
③ 사회적 혼란
(2) 성적자율권의 제한
3. 전통적 가족 개념의 존속 필요
(1) 전통적 가족의 긍정적 기능
(2)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4. 양육권을 줄 수 없는 이유
(1) 부모의 롤 모델 부재
(2) 사회적인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아이가 겪게 될 혼란
(3) 성편향성이 유아,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5. 동성애자들의 상대적 성적 문란의 문제
(1) 사회과학적 근거
(2) 성적 문란과 성병, 특히 에이즈 확산의 위험
(3) 법적 근거
(4) 사회적 비용의 경제적 문제
Ⅵ. 동성혼 찬성
1. 성숙한 사회적 인식
(1) 세계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경향
(2) 우리나라의 인권의식 성장
2. 성적자기결정권의 인정과 보호
(1) 국내법적 차원
(2) 국제법적 차원
3. 전통적 가족 개념의 수정 필요
(1) 가족을 구성할 권리
(2) 가족개념의 수정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4. 양육권을 인정해 줘야 하는 이유
5. 동성애자들의 성적 문란 문제의 본질적 원인과 대안
(1) 동성애 성문화의 본질적 원인과 그 이해
(2) 대안
6. 반박 근거
(1)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문제
(2) 혼인법의 해석 문제
Ⅶ. 결론: 동성애를 둘러싼 쟁점
1. 출산할 수 없는 사랑,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2. 동성혼을 수용할만큼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는가?
3. 호모포비아는 사회적 구성물인가 아니면 본능인가?
4. 동성애자 부부에게 양육권까지 인정할 것인가?
Ⅶ. 개별의견
【참고자료】
1. 문헌
2. 사이트
【첨부 1】동성혼에 대한 외국의 주요 판례
【첨부 2】동성혼에 대한 각국 입법례
【첨부 3】연극 대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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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우리나라 동성애 인권 문제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제30조 제2항 본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 및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는 평등권 침해행위가 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同性愛)는 최근까지도 일반인의 관심이나 학문적인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가부장적인 유교주의 전통과 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분위기에서 동성애는 부정적으로도 논의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연예인들의 “커밍아웃”(coming out)과 트랜스젠더인 하리수의 등장으로 성적 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국내에서 최초로 “동성(同性) 간 사실혼”에 관련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헌법의 결혼 규정 중 ‘양성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판사)는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지난 7월27일 원고 김모(45)씨가 같은 여성인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자료평가
- 도움많이 받았습니다.
- jinon***
(2013.05.20 13:14:27)
- 잘 참고했습니다.
- yang***
(2009.03.25 14:15:06)
- 잘 참고했어요..
- sally1***
(2006.06.19 13:4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