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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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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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정치체제
1) 사회주의 국가이다.
➝ 북한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족적 민족경제를 경제의 토대로 삼고 있으며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개인소유는 소비 목적을 위해 분배받은 것에 한한다. 그리고 인민경제는 국가의 계획경제이다.
2) 전체주의의 신정적(神政的) 국가이다.
➝ 전체주의는 사회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구성원 개개인보다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제1의 목표로 삼는 사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다른 전체주의 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권위의 원천을 김일성의 위대성에 귀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통치권위를 조직이나 직위 또는 인민의지지 등과 연계시키지 않고 자연인의 초인간적 위대성, 즉 신성에서 도출하게 되면 그 정치체제는 신정체제로 된다. 오히려 북한은 제정일치 시대의 신정체제나 왕권신수설에 바탕을 둔 절대군주제와 유사하다.
3) 1당 지배의 전제주의 국가이다.
➝ 국가는 조선 로동당의 영도 밑에서 모든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당이 국가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가 조선로동당의 이념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1당 전제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4) 계급국가이다.
➝ 사회 구성원은 인민과 인민이 아닌 성원으로 구분되며 인민만이 주권을 가진다. 인민은 로동자, 농민, 그로 인텔리, 근로인민으로 구성된다.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고 인민이 비인민에 독재를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할 것을 헌법으로 선언하고 있다.
2. 북한의 통치체제 변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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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요 -통일부- 웃고문화사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통일연구원 2003.12
김정일 후계자, 올해 등장할 것인가 -손광주- 시대정신 2004.4
김정일 후계체제구축, 어디까지 왔나 -이기동- 신동아 2004.4
2004 북한 신년공동사설분석 -정성장- 월간조선 2004.2
북한 정치 입문 -이상우- 나남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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