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김정일 정권 안정적 정착화에 관한 연구 -권력 엘리트 구조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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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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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권력엘리트 이론 논의
1. 권력엘리트 개념
2. 공산주의체제에서의 권력엘리트 개념
Ⅲ. 과도기의 권력엘리트
1. 군 위상의 강화
2. 김일성 세력에 대한 견제와 원로에 대한 예우
3. 친인척 등용과 측근정치
Ⅳ. 정권의 공식출범 이후 권력엘리트
1. 테크노크라트의 역할강화
2. 혁명1세대의 퇴진과 혁명2세대의 서열상승
Ⅴ.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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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김일성 국가장위원회의 주석단 명단 주석단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대회나 회의 따위에서, 그 사업을 지도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지도자들의 집단을 말하고 나머지 하나는 대회나 회의 따위에서, 그 사업을 지도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자리를 뜻한다. 여기서는 전자를 의미한다.
은 김일성 시대의 마지막 서열로서 이후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분석에 있어 유용한 자료이다. 이 두 자료를 살펴보면 김정일의 김일성 세력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김일성 세력, 즉 혁명원로에 대한 예우와 견제이다.
김일성 세력의 대부분은 김일성과 항일빨치산활동을 함께한 혁명1세대이다. <표 3-4>에서 보면 1994년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강성산, 김병식, 서윤석, 이선실, 서관히, 김환, 김복신등의 인물이 1998년 명단에는 그 이름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석단에서 빠진 인물들은 강성산을 제외한 모두가 1910~1920년대 생으로 김일성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강등됐다는 것은 김일성의 세력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김정일의 태도를 반영한다. 특히 이들 중 서윤석과 서관히는 1997년부터 있었던 심화조사건 1997년 농업담당비서 서관히가 6.25전쟁 당시 미국 간첩으로 포섭됐다는 혐의를 받고 공개처형당하면서 시작된 대규모 숙청작업으로서 심화조란 이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 진 조직이다. 이 사건으로 문성술과 서윤석등이 피해를 입고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에 연루되어 서관히는 사형을 당하고 서윤석은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6군단쿠테타사건 이 사건은 군 장악을 위한 김정일의 숙청사건으로 1994년 말 부터 경제가 어려워지자 각 부대별로 자급자족하라는 의미에서 외화벌이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외화벌이가 시작되자 달러의 맛을 알게 된 고위관료들은 부정부패와 타락을 일삼게 되고 술자리에서 김정일의 정책에 대한 비난을 하다 이것이 적발되어 고위관료들을 간첩으로 몰아 숙청한 사건이다.
과 심화조 사건으로 대표되는 김정일의 숙청 행태는 아버지인 김일성이 사상의 재교육을 통해 다시 재신임하는 것과는 달리 잔인한 숙청과 영구경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잔존세력에 대한 숙청에는 많은 원인이 작용하였겠지만 김일성의 권력을 계승받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더욱 안정된 권력의 계승을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또 이와 더불어 당시 인민들의 생활이 몹시 어려웠고 경제난에 허덕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무자비한 숙청의 행태는 동요하는 인민들의 관심을 이러한 사건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불안한 자신의 권력체체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은 김일성 시대부터 인사등용의 기본적인 원칙 북한의 인사등용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당에 대한 충실성, 토대와 성분의 우수성, 전문성( 1980년대 이후 특히 강조), 노-중-청의 배합으로 들 수 있다. ; 간대욱, 위의 논문, p. 44
인 노-중-청의 배합을 무시해버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상위10위권 인사들은 노-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1998년 새롭게 부상한 이을설, 이용무, 백학림, 이종산, 김용연의 인물들은 1910~1920년대 생으로 혁명1세대임을 뜻하는데 이는 원로들에 대한 예우 또한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로에 대한 예우는 김일성 시대부터 줄곧 수령을 숭배하며 김일성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당성을 보여 왔던 원로들을 권력의 핵심에 그대로 배치함으로써 초기 연약하고 불안한 자신의 권력을 든든하게 받쳐주길 기대한 김정일의 기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김일성의 모든 정책과 노선의 완전한 계승을 국가전략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것과 관련이 있다. 현성일, 위의 책, p. 112
결국, 김일성 시대의 잔존세력에 대한 견제와 제거, 노-중-청 배합원리에 기초한 원로에 대한 예우는 김정일 자신의 권력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3. 친인척 등용과 측근정치
김일성은 권력초기에 많은 파벌사이에서 자신만의 권력을 유지하고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친인척과 항일빨치산세력을 많이 등용했다. 서석민, 위의 논문, p. 47
특히 <표 3-4>에서 찾을 수 있는 양형섭이 친인척 중 한명이다. 이러한 친인척을 백두산줄기라 하여 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두산 줄기라 하면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혁명투사가족과 6.25전쟁시기 전사자,피살자 가족을 말하며 이들은 인사충원 기준의 하나인 토대와 성분의 우수성에 있어 김일성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친인척을 고위핵심요직에 등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므로 김일성은 이러한 친인척을 내각중심의 관직에 등용하여 곁에 두었다. 그리고 김정일은 후계자초기에 친인척배제의 인사원칙을 내세운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후계체제의 안전을 이유로 다시 친인척(직계존비속)을 핵심요직에 등용하게 된다. 서석민, 위의 논문, p. 46
<표 3-4>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주이다. 친인척을 등용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의 인사등용에 있어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인 충성심에 있어 가장 믿을 만한 세력이 바로 이런 친인척 인물이라고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다. 다만 친인척 등용에 있어서 아버지인 김일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다른 친인척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뒤따랐다는 점이다.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이복동생인 김평일을 후계가로 내세우고자 했던 계모 김성애와의 갈등 때문에 김정일은 친인척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또 하나 김정일의 이 시기의 인사등용의 모습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은 측근의 등용인데, 후계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김일성 시대의 고위 간부를 자기의 측근세력으로 포섭하는 것과 측근을 등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전자의 대표가 오진우이고 후자의 대표가 박성철과 이을설, 김국태와 김중린, 연형묵등으로 이들 부분이 김정일의 측근연회에 참석을 하는 등 김정일과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성일, 위의 책, p. 219
실제 김정일 정권의 권력은 그의 측근 들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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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현성일,『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선인, 2007
김덕중,『북한의 사회경제 변화와 전망』, 성심여대출판부, 1994
김정일,『김정일선집 15』,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
Gaetano Mosca, The Ruling Class, Hannah D. Kahn (ed). Mcgraw Hill Book Co. Inc.. 1939
T. B. Bottmore, Elite and Society, 진덕규 역, 『엘리트와 사회』박영사, 1976
Carl Beck and James M. Mally. Political Elites : A Mode of Analysis,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1971
2. 논문
이종석, “김정일시대 북한의 권력구조와 당·군·정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원, 2003
김 발, “북한의 정치엘리트 충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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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엘리트에 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9
서희수, “북한권력 엘리트 구조의 변화에 관한 비교론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82
간대욱,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엘리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2
서석민, “김정일 시대의 핵심엘리트 연구-충원과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서강대대학원, 2007
이인석, “김정일 정권에 붕괴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류길재, “김정일 정권하의 북한체제와 체제 변화 가능성의 검토”,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Vol.3-2, 1997
손병선,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의 실상과 전망",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Vol.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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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엘리트 연구3: 노동당 엘리트-빨치산 출신에서 전문관료 출신으로의 세대교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1997년 6월호
, “북한 엘리트 연구4: 정무원 엘리트-정무원 엘리트들의 역할과 능력에 주목”,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1997년 7월호
3. 기타 자료
안윤석, “북한사회 세대교체 무엇을 의미하나", 노컷뉴스, 2007년12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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