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국제정치외교] 일본의 외교정책 중심으로 살펴본 미일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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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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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미일동맹의 발전과정
III. 일본외교정책 이론과 행위자들
IV. 일본의 대미외교 사례 분석
사례 1: 오키나와 주일미군 미성년자 강간사건
사례 2: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파병
사례 3: FSX 미일 공동개발
V.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지난 11월, 미국 부시 대통령의 재선 후 처음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세계 속의 미일동맹’을 확인하는 등 돈독한 미일관계를 과시했다. 또한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과 함께 주일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연대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미 국무부 부장관 R. 아미티지(Richard Armitage)에 의해 ‘영일동맹’으로까지 격상된 바 있는 미일동맹은 미국의 일본 중시 외교정책과 맞물리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반미감정의 대두와 함께 균열을 겪고, 주한미군의 재편 문제 등을 통해 재조정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특히 일본은 2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미군정을 경험했고 주일미군의 사회적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와 비슷한 진통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 자리 잡았기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일동맹 강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미일동맹 강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의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미일동맹이 자연스레 강화되었다는, 구조적 수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국의 동맹 관계는 결국 국제정치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와 같은 설명은 불확실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갖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일면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일국의 동맹 관계 형성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 능력을 발휘하며 국가 간의 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요시다 노선을 대외원칙의 기본 원칙으로 견지하며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극대화시키기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온 일본의 외교정책 역시 오늘날의 미일동맹 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일본외교가 미일동맹의 강화에 미친 직접적 영향에 대한 설명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 강화에 일본의 외교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미일동맹의 발전과정, 일본 외교정책의 결정 과정의 이론과 행위자를 검토한 뒤 일본의 외교정책이 미일 간의 외교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했으며 궁극적으로 미일동맹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미일 외교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강성학, “일본의 안보정책변화와 향후 진로 「이아고와 카산드라:항공력 시대의 미국과 한국」(서울: 오름, 1997)
2. 강성학, “플라톤의 조선, 마키아벨리의 일본제국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정책” 「IRI 리뷰」 제4권 제1호(통권10호)
3. 강태훈, 「일본 외교정책의 이해」(서울: 오름, 2000)
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팀, 「국토안보를 위한 미국의 대응 노력」 (서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3)
5. 김종식,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일본의 전략과 대응” 「월간 아태 지역 동향 2004년 1월호」(서울: 2004)
6. 신의석, 「일본의 외교정책」(서울: 을유문화사, 1992)
7. 오기평, 「한국외교정책」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4)
8. 이면우, 「일본의 정치적 리더쉽: 리더쉽 유형과 정책성과의 연관성」(서울: 세종연구소, 2004)
9. 이오키베 마코토 외, 「일본 외교 어제와 오늘」(서울: 다락원, 2002)
10. 이호재, “일본의 N-t 핵력개발정책” 「핵의 세계와 한국핵정책」(서울: 법문사, 1987)
11. 전황수, “일본 외교정책의 결정과정 연구: 미일통상회담에서 관료의 역할” (아세아 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999)
12. 차주호, “미일동맹 강화의 의미와 한국의 아이덴터티 갈등”「일본학보」(서울: 일본학회, 2004)
13. 한상일,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미일 동맹을 중심으로”「국제 정치 논총 15권」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76) p203
14. Graham Allison, "Conceptual Models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3, no. 3, 1969
15. Michael J. Green, Japan's Reluctant Realism(New York: 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ook, 2003)
16. 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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