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보고서(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이슈, 장애인복지법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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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성
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3.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Ⅲ. 결 론
1. 장애인복지법 관련 이슈
2.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성
1)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2) 장애인 복지법의 특성
① 목 적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② 기본 이념과 내용
장애인의 권리 선언서에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 자립을 축으로 (동법 제 5조) 다른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생존, 생활의 권리의 향유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 3조)는 자립, 평등, 완전 참가를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normalization(정상화)이란 이념과 이것을 실현하는 integration(통합)이 핵심을 이룬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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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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