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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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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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험범죄의 현황과 유형
(1)보험범죄의 유발요인
(2)보험범죄의 현황
(3)보험범죄의 유형
2. 보험범죄 대처상의 문제점
①위장수법의 고도화, 지능화, 집단화 경향
②사법 당국과의 유기적인 『상설협의체』나 『전문조사연구기구』의 부재
③범죄내용 입증의 곤란성과 보험회사 직원의 조사상 한계성
④신변위험 및 보복 폭력의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제보 기피
3.대응(개선)방안
4. 우리나라의 보험범죄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험은 원래 다수의 위험집단이 미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의 원상복구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사회적인 안심제도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 또는 남용해서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라고 한다. 현대생활에서 보험이 훌륭한 제도의 하나로서 우연한 사고발생의 위험에 대비하고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이를 악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길 수 있다. 보험제도의 폐단 또는 폐해를 이야기할 때는 흔히 쓰는 용어의 하나가 도덕적 위험 또는 도덕적 해이이다. 한국 노동연구원, 신수식, 『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2002.
이러한 도덕적 위험 중 고의적·악의적인 의도로 보험을 악용·남용하는 범법적 행동의 결과를 ‘협의의 도덕적 위험’ 이라 하고, 협의의 의미 뿐 아니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안심이 되어 주의력 감소, 태만, 중과실 등과 같이 인간 성격의 취약성에 의해 나타나는 위험 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광의의 도덕적 위험’이라 한다.
그런데 근래 1~2년간 언론에 보험범죄 사건 보도 횟수가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금에 눈이 멀어 초등학생인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비정한 아버지, IMF이후 불경기를 틈타서 가구 공장에 고의로 방화를 한 후 보험금을 챙기는 일명 ‘숫장사’의 등장,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자해공갈단,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5억원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자살을 교사한 신종수법, 배우자를 20억원의 고액보험에 분산 가입시키고 남치 살해를 기도한 사건, 실직 노숙자를 차량 화재사고로 위장한 후 사망 보험금을 챙긴 파렴치한, 강도나 사고를 가장하여 자신의 발목이나 손가락을 절단한 자작극 등 끔찍하고 조직화된 보험범죄가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 행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고 보험의 역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과거에는 보상금만 좀 더 타내려는 경제적 이득 동기에서 발생한 ‘단순사기형’에서 최근에는 기업도산, 실직 및 소득감소 등의 영향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내고 장기·위장입원 등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는 ‘생계형 범죄’나 조직적인 보험사기단을 결성하여 보험범죄에 적극 개입하고 직업적으로 위장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전문 범죄 집단’ 방식으로 변모되고 있다.
결국 ‘피해의 원상복구’라는 보험의 기본정신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악용’되고 부당하게 보험금이 누수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 선량한 다수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보험거래를 마비시켜 보험 산업을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전락시킴은 물론 보험 범죄 양산으로 『가족파괴』,『인륜파괴』,『도덕파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는 더 이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 정의 실현과 사회 안정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인식하에 최근의 보험범죄 발생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참고문헌: ※ 내남정,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자동차보험의 현안 문제와 해결방안』, 한 국리스크관리학회 특별세미나, 1999. 6.

※ 신수식, 한국 노동연구원, 『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2002.

※ 최낙문, 우리나라 보험사기 실태와 그 방지대책 : 비대칭정보 문제에의 조명, 2001 한양대 석 사학위논문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2001- 6호, (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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