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경찰기관의 공권력 실추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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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1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정의 2
1. 공권력의 의의 2
2. 공권력의 발동 원리 3
(1) 경찰 공권력의 법적 근거 3
3. 공권력의 기준 5

III. 공권력 실추의 현황 및 원인분석 9
1. 공권력 실추의 사례를 통한 현황파악 9
2. 경찰공권력 실추의 제반 원인들 13
(1) 역사적 배경에 따른 경찰 이미지의 고착화 13
(2) 언론과 학계의 편중된 입장 14
(3) 경찰의 부정부패 18
(4) 인프라의 부족 20

IV. 경찰공권력 실추 회복에 대한 대안의 제시 21
1. 엄격한 법집행에 따는 국민의 올바른 준법정신 함양 21
(1) 제도 완비에 의한 자유보장 21
(2) 준법정신의 의식 유도 22
2. 국민의 불신 회복 23
(1) 경찰의 전문화 23
(2) 일률적인 법집행 24
3. 권력형비리의 근절 25
(1) 독립된 부서 25
(2) 수사권 독립에 따른 기대효과 25
(3) 경찰업무의 투명성 확보 26
4. 인권옹호와 공권력 확보와의 상생방안모색 27

V. 글을 맺으며 28

본문내용: 한 교통경찰관이 교차로에 교통단속을 위해 서 있었다. 반대편에서 적색신호에 검은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교통경찰관은 단속을 위해 차도로 들어가 신호위반차량에 정지신호를 하였다. 검은색차량은 교통경찰관 옆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창문을 내렸다. 교통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거수경례를 하는데 운전자는 창문으로 깁스한 왼발을 내밀면서 "나 장애인이야."하며 차량을 출발시켰다. 교통경찰관은 황당하여 떠나가는 차량의 뒤꽁무니만을 쳐다봐야만 하였다. 이는 필자 중 한 명이 군복무시절 겪었던 실제상황이다.

당시 필자가 의경이라 무시된 행위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고민하다 전자라고 단정을 하고 전역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일들이나 자신이 단속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트럭으로 파출소를 들이받는 행위나 가장 최근의 전주 금암 1동 파출소에서 발생한 소내 근무자 피살 사건 등을 바라보건대 공권력이 크게 불안한 상태라고 인식하였고 필자는 전역전의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몇 명의 동료들과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없을까하여 머리를 맞대기로 하였다.

참고문헌: 경찰청, 2000 경찰백서, 2000
경찰청, 2001 경찰백서, 2001
계희열, 기본권의 제한, 안암법학,
김남진, 행정법I 제7판, 법문사, 2002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 45호, 2001
조선총독부 경찰관서 직원론, 1992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장규원, 형사사법체계론강의안, 2002
전용찬, 경찰윤리, 경찰대학, 2002
이운조,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1999
경찰청, 경찰개혁 성과와 발전방향 -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평가분석 중심 , 2000
박순진, 경찰의 폭력범죄피해에 대한 고찰, 한국피해자학회, 1999
경찰청, 사회의 각계각층 간담회 및 워크샵 제안 모음집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제 2의 창경을 이룩하겠습니다. 2000
경찰청,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기사, 2000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1
경찰청, 사진으로 보는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2000
이재상, 형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01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한문화사 , 1995
김향기, 행정법 개론 제4판, 삼영사, 1999
이황우, 경찰행정학 제2판 , 법문사, 2002
이관희,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방안," 수사연구, 1992
김옥현,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 , 고시연구사 , 2000
이철호,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1998
김정현,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에 관한 논의 - 시위도중 사망한 학생과 경찰관련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회 제45-4호, 2001
차용규,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에 관한 연구, 익산대학교 행정대학교 석사논문, 1990
송건섭/이상원, 국민의 경찰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2001
양주열,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2002
한국언론학회, 언론의 사회적 현실구성에 관한 논의 - 시위도중 사망한 학생과 경찰관련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2001
천진호, 수사권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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