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이론모형]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들의 특징(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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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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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이론모형(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들의 특징-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I. 합리모형
1. 개념
2. 전제조건과 내용
3. 평가
II. 만족모형
1. 개념
2. 내용
3. 평가
III. 점증모형
1. 개념
2. 내용
3. 점증모형이 적실성을 갖는 이유
1) 제한된 합리성
2) 매몰비용
3) 정치적 실현가능성
4. 평가
IV.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모형: 혼합주사모형
1. 개념
2. 내용
3. 평가
V. 최적모형
1. 개념
2. 내용
1) 합리성의 제고(초합리성 중시)
2) 정책결정 단계와 국면
3) 정책결정체제의 구조
3. 평가
- 본문내용
-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들의 특징-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정책결정 이론모형은 특별히 개발된 독자적인 이론이라기보다 의사결정모형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대부분의 정책결정모형은 의사결정모형을 공공정책 분야에 수정 ․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모형은 처음 개인적 차원의 분석에 중점을 둔 모형개발에 치중하였다가 점차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모형개발로 중점이 옮겨졌다. 또한 합리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합리모형에서부터 합리성을 부인하는 쓰레기통 모형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영역에 많은 이론, 모형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은 크게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과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으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은 합리모형(rationality model)과 같은 규범적 ․ 이상적(normative - idealistic) 접근모형과 점증모형 (incremental through model)과 만족모형(satisifing model)과 같은 현실적 ․ 실증적(realistic empirical)접근모형 및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모형인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과에치오니(Etzioni)의 혼합주사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집단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은 집단의 특성(응집성의 정도, 구조)에 따라 회사모형(firm model), 조직모형,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Allison모형(합리모형 I, 조직모형 II, 정치모형 III)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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