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기관리체계] 일본 재난관리 조직체계, 한신 아와지 지진과 위기관리사례, 한신아와지대지진 대응체계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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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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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위기관리체계
I. 재난관리 조직체계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조직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
3. 긴급구조구난체계
II. 한신 아와지 지진과 위기관리
III. 긴급대응체계상의 문제
1. 자위대 파견의 지체
2. 진화, 소화작업의 부진
3. 교통통제의 실패
4. 수상과 정부의 불철저한 대응
1) 수상의 늑장대응
2) 다테와리 행정의 모순
IV. 초동지연과 혼란의 제도적 요인
1. 일원적인 지휘-명령체계의 불비
2. 지방자치체가 1차적 책임주체
3. 자위대 재해파견의 요청주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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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위기관리체계
I. 재난관리 조직체계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조직
일본의 재난관리는 국토청 방재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성 ․ 청에서 각각의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구로는 총리부에서 중앙방재회 의(비상설), 도 ․ 도 ․ 부 ․ 현 방재회의, 시 ․ 정 ․ 촌 방재회의가 있고, 지정행정기관과 지정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재난대응에 있어서는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응급대책을 시행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는 방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실질적인 현장활동은 소방 ․ 경찰 ․ 자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종합적인 방계행정을 위해 재해대책을 조정 ․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중앙 및 지방의 방재회의로 29개의 지정행정기관, 38개의 지정공공기관, 그리고 각급 비상재해대책본부 등이 있다.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
지방정부의 재난대책은 일차적으로 시 ․ 정 ․ 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각 현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여 총괄관리하고 있다. 지역방재계획의 수립과 시행, 재난발생시 관계기관의 연락 ․ 조정 등을 위하여 도 ․ 도 ․ 부 ․ 현 또는 시 ․ 정 ․ 촌방재회의가 설치된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어 재해대책을 일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 ․ 도 ․ 부 ․ 현지사와 시 ․ 정 ․ 촌장은 지쌍방재회의의 의견을 듣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비상재해대책본부는 재해발생 후 필요에 의하여 설치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는 재난예방측면에서 재난발생 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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