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의 역사와 프랑스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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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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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찰
I. 프랑스 경찰의 역사
II. 프랑스 경찰의 조직
1. 국가 경찰
1) 내무부
2) 국립 경찰청
3) 파리 경찰청
4) 군 경찰
2. 자치제 경찰
- 본문내용
-
프랑스 경찰
1. 프랑스 경찰의 역사
프랑스에서는 국왕의 친위순찰대격인 프레보(1032년)가 재판과 경찰을 담당하였다. 11세기부터 코뮌(commune)의 시장(mairie)이 행정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자치체경찰(Police municipale)이 생기는데 이것이 지방자치경찰의 시초이다.
국립군경찰(Gendannerie Nationale)은 12세기의 기마순찰대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농촌에서 일반경찰관 대신 군경찰(헌병)이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전통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파리시는 국립민간방위대(Garde Nationale)가 지방은 국립군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자치적인 성격을 제거하려는 노력으로 1934년 기존의 내무부 경찰청을 국립경찰청으로 변경하여 중앙집권화를 강화하였다. 1941년에는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는 모두 국가경찰화하였다.
2. 프랑스 경찰의 조직
프랑스의 경찰체계는 전반적인 국가경찰형태로서 내무부장관의 지휘 하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중앙에서 일반적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 경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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