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 일본의 정당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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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서 론
II. 일본의 정치개요
III. 55년~93년 자민당 독제체제
IV. 연립정권시대
Ⅴ. 현재 일본의 주요 정당
Ⅵ. 일본 정치인의 우경화․보수화
Ⅶ. 결 론
- 본문내용
-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적․민족적 특성을 차치하고라도 지리적인 이유만으로도 연구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대상의 국가이다. 그럼에도 그간 불행한 과거사로 인해 일본하면 이성보다는 적대감이 앞서는 국가로서 연구를 소홀히 취급하여 온 면이 있다. 이제는 일본의 국제적인 위치와 경제․과학기술 등의 수준으로 보아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극동 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일본 정치의 현실과 구조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치의 기본은 의원내각제라는 것이다. 그만큼 의회가 지니는 기능은 중요하며, 따라서 정당 역시 국가의 중심이며, 일본을 이끌어가는 핵심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1881년부터 1884년에 걸쳐 일본에서는 비서구 국가로서는 최초의 정당이 조직되어 의회보다 앞서 정당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의회는 1889년 2월 11일 대일본제국헌법이 발표됨으로써 귀족원과 중의원의 이원제로 하는 의회가 탄생하였다. 의회역시 정당과 마찬가지로 비 서구지역에서는 최초의 의회였다. 한국은 아직도 정당의 제도화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본은 과거 한국과 같은 전제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정당이 어느 정도 기틀을 잡고 의회정치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한국정당정치를 한 단계 높이는 방법으로서 일본 정당을 파악해 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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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공의식, 「일본 현대정치의 이해」(서울 : 세종출판사, 2003).
박동석 외, 「일본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서울 : 좋은날, 1999).
박천호 외, 「비교 발전 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한영혜, 「일본사회개설」(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1).
Beasley, W. G,「일본 근현대 정치사」(서울 : 을유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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