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에서 제5공화국-신군부와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평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1.05 / 2015.01.05
- 2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신군부세력의 등장
Ⅲ. 5․18 민주화 운동
Ⅳ. 제5공화국의 출범
Ⅴ. 제5공화국의 통치 기반 안정
Ⅵ. 제5공화국의 경제 정책과 그 목적
Ⅶ. 제5공화국의 붕괴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군부시대가 막을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규하 과도정부 짧은 기간을 뒤로하고 재집권한 세력은 육사엘리트 모임인 하나회와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세력이었다.
신군부세력은 제5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가 다시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 또한 군부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정책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신군부세력의 등장
1. 헌정 사상 최단명 대통령 - 최규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 된 후 밤 11시 긴급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최규하 국무총리가 유신헌법 제 48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하게 된다. 그 후 12월 6일 유신헌법에 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주관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단독으로 최규하가 등록을 하고, 후보에 오르게 된다. 찬성 2465표, 무효 84표로 최규하는 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원래 최규하의 임기는 박정희의 잔여 임기인 1984년 12월 26일까지 이었으나, 최규하는 11월 10일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에서 제 11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 뒤,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정치 일정을 밝힌다. 따라서 임기를 결국 다 채우지 못한 채 최단 임기 대통령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최규하가 단독으로 출마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화당과 신민당의 당내 실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우선 공화당은 과도체제에는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보궐선거에 불참하였다. 공화당은 유신체제와 공화당을 분리하려고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신민당은 헌법 개정 후 대통령 선거를 주장했지만, 단독으로 개헌 실현할 힘은 없었다. 또한 가택연금 중에 있는 김대중에게도 공평한 대통령 선거 기회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서두를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공화당과 신민당의 정황으로 인해 최규하 정부 출범의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구도완(1990). “[연구노트]1980년 '서울의 봄' 시기의 이데올로기 지형”. 경제와사회 4. 비판사회학회
김성칠(2007).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주의 문제”. 정세와 노동 (25호)
김일환(2008). “6ㆍ10 민주항쟁의 단초로서 4ㆍ13 호헌조치에 관한 憲法史的 硏究”. 성균관 법학 (제 20권 3호)
박용일(2008). “6월 항쟁, 절반의 성공”. 내일을 여는 역사 (제 33권)
심지연(2003). “최규하 정부 하의 정당구도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4집 제 2호)
양재인(1995). “정치엘리트의 역할과 공과”.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이민규(2001).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검열 정책-경제와 대학신문분야를 중심으로”. 동서언론 5. 2001.12. 동서언론학회
정윤재(2000).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분석”. 정치정보연구 3. 2000.6.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인수(2004). “[수구세력과 과거사 청산_삼청교육대 피해자의 고백]군은 '삼청학살'에 대하여 고해하라!”. 월간말 220호. 월간말
정주신(2004). “12.12 쿠데타의 정치사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제 4권 1호)
이삼성(1996). “광주학살, 미국·신군부의 협조와 공모-최근 미국외교문서를 통해 본 5·17 쿠데타, 광주학살과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사연구휘보 (역사비평 34호)
박만규(2003).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미국문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태일(2011). “5·18이 한국의 정치지형에 미친 영향”.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통권50호)
김동호(2012). 「대통령 경제사」. 책밭
김영명(2006). 「한국의 정치변동」. 을유문화사
서중석(2011). 「6월 항쟁 -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돌베개
심지연(2009).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백산서당
이장규(2012). 「대통령의 경제학: 역대 대통령 리더십으로 본 한국경제통사」. 기파랑
정해구(2011).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역사비평사
호광석(2005). 「한국의 정당정치: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체계론적 분석」. 들녘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자원봉사론]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중 학습성(봉사학습)은 청소년 봉사활동에 왜 중요한지 기술하시오
- 로잔언약 레포트
- 특수아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 설명하세요.
-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국제금융론 중남미 외채위기 중남미외채위기의 원인 국가별 외채위기
- 변수의 기능에 따른 분류(독립, 종속, 매개, 조절변수)를 하고 각 변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인지 정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기술 중 생태도 작성의 특성 및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친구, 가족, 이웃), 중간체계(학교, 지역사회, 동호회, 종교단체 등), 거시체계(시도, 군구, 동, 국가, 법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기술하시오
- 청소년기의 신체발달이 청소년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로 본인의 신체 중 어떠한 부분이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행동주의 학습이론, 인지주의 학습이론, 학습자의 동기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의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정식 명칭 사용)하여 특성과 사례를 제시하고 장애영유아 교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지적장애)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