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GATT의 성과, WTO의 개선과제,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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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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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Ⅰ. GATT의 성과
Ⅱ. WTO의 향후 과제
1. 섬유류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2.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확대
3. 세계무역 자유화와 각국 경쟁, 투자, 노동, 환경 정책의 연계
4. 새로운 보호주의 위협에의 대처
5. 신 통상라운드의 개최
Ⅲ. WTO 뉴라운드의 공식 출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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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성과 및 WTO의 향후과제
1. GATT의 성과
1948년 10월 30일 출범 이후 50여 년 동안 GATT는 23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래 획기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1948-93년 중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각종 무역장벽 완화를 주도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의 세계 평균관세율은 GATT 출범 당시의 1/10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1960-62년의 Dillon Round, 1964~67년의 Kennedy Round, 1973-79년의 Too Round, 1986-93년의 Uruguay Round를 들 수 있다. 특히 GATT체제하의 마지막 다자간 무역협상인 Uruguay Round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첫째, 다자간협정의 성격을 띠는 GATT를 상설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로 전환하고 국가 간 무역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하였다.둘째, 상품교역의 자유화 확대 이외에도 서비스교역과 특허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마련하였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협정이 그것들이다.
1995년 출범한 WTO는 Uruguay Round에서 타결되지 못한 통신, 금융서비스, 정보기술 분야의 부문별 협정(sectoral agreement)을 '97년에 타결하였고, 또한 WTO는 출범한지 3년 동안 132건의 무역분쟁을 처리(GATT는 47년 동안 300건의 무역분쟁만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분쟁처리 절차가 선진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를 불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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