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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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
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무엇보다도 그 뿌리부터 다르다. 공공부조는 절대왕정시대에
부랑자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빈민법(복지제도라기보다는 공안제도에 가까웠던)에 기
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상호부조조직이었던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에 기원을 두고 있다.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
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 알선, 주거 지원, 지역사회보호, 가정봉사 등)를 말한다. 그리
고 공공부조가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
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자산조사를 받아야 한다.
차별적인 자산조사와 자격조사는 빈민에게 낙인을 준다.

그리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s of money)이라는 점
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insecurity)을 경감(lessen)시키
는 데 목적을 둔다.

•Rejda(1999：35-36)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령 있게 정리
했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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