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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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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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과 논리
2.역사와 전개
3.내용과 쟁점
4.평가와 비판
5.한국정치와 다원주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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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다원주의
자본주의의 발흥과 더불어 발전한 정치적 다원주의의 배후에는 무작정한(unmitigated) 개인주의는 오히려 국가주의가 태동하는 훌륭한 구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했다. 그것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해체(원자화)와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한 개인의 소실(혹은 소멸)에 민감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활용하는데는 회의적이었다. 권력은 언제나 남용되고 부패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단일의 통합권력의 가능성은 선제되어야 했고, 국가가 계급적 지배에서 벗어나 중립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다원주의의 이름으로 고안되어야 했다. 이 때 2차 집단이야말로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도구이며, 중앙권력에 대해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독점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특정의 이익집단이 여타집단들에 대해 구조적 항구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다원주의의 가정은 심대히 위협받게 되었다. 이미 시사한 바, 다원주의가 가정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부와 권력의 기회가 언제나 가변적으로 유동하며 그에 따라 이익집단들은 해체와 형성, 재결합과 연대를 언제나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설사 몇몇 집단이 특권적 지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상쇄집단이 곧 결성되서 대항세력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는 결코 항구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사회는 언제나 균형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영원한 다수나 지배집단 혹은 영원한 소수나 피지배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 다원론자였던 다알과 린드블롬 조차 자신들의 초기 가설을 부인하고 대기업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나아가서 다원주의가 "부정의와 불평등을 항구화하고,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며, 공적 이슈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 거대기업들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발전은 "쉽사리 정치적 자원으로 전이될 수 있는" 부와 소득, 지위, 교육, 그리고 기술의 엄청난 불균형을 낳았으며, "정치적 자원에서의 불평등은 특권과 불이익의 배분에 변화를 추구하는 어떠한 다수의 연합을 더욱 불리하게 한다." 독점적 대기업들이 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며, 경제의 모든 주요 결정들을 좌우하고, 그에 기반하여 정치적 이슈를 왜곡, 폐기할 수 있는 사적이익정부(private interest government)를 형성하는 능력을 보지한다는 슈미터의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는 사회경제적 자원과 권력의 기회가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어느정도 동질적인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비동질적인 이익집단들도 다양한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결합을 통하여 특정 집단이 항구적이고 구조적인 지배적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대항적 세력의 형성이 가능한 조건을 상정한다. 서구사회에서 조차 다원주의 이론은 현실과 심대한 격차를 드러낼 정도로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두적 독점체제에 의한 지배구조가 체질화된 한국적 현실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최장집의 말대로, "민주화가 다원주의를 지향한다는 말은 가능할지 모르나 한국사회를 다원주의사회인 듯이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간 한국사회는 국가가 허용하는 한에서의 다원적 체제를 유지했다. 이를 통하여 국가는 노동자 등의 자발적인 이익취합과 표출을 억제하는 한편, 자본의 이해를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왔다. 당연히 정치사회는 시민사회를 온전하게 대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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