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머리말
_ II.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注訴願의 適法性
_ III. 眞正·不眞正立法不作爲의 구분
_ IV. 平等權과 입법부작위
_ V. 自由權과 입법부작위
_ VI. 국가의 保護義務와 입법부작위: 憲法解釋을 통한 입법의무
_ VII. 社會的 基本權과 입법부작위
_ VIII. 맺는말: 韓國憲法에서의 입법부작위
본문내용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뿐이 아니라 불행사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에는 당연히 입법작용이 포함되므로 입법권의 불행사를 의미하는 立法不作爲 또한 이론의 여지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부작위는 단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憲法訴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규범통제절차의 대상은 단지 입법자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므로 입법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제청성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위헌적으로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憲法裁判機關에 공권력 작용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침해된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2000, 978면2. 憲法訴願의 沿革憲法訴願의 원형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學說들이 있으나, 그 중 독일의 Verfassungsbeschwerde에서 찾는 일반적 견해에 따를 때 憲法訴願의 뿌리는 1818년
헌법 제37조 제2항 (4)위헌여부 심사기준의 문제 (5)헌재결정에 대한 평가 2.개발제한구역지정이 토지소유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손실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제한이라 할 수 있는가 3.손실보상에 대한 입법부작위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성 (1)헌재결정의 내용 (2)국내의 학설 (3)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III.結 論 I. 決定要旨 1. 주 문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로 제정되어 1972.12.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헌법에
헌법재판소는 1994. 12. 29. 선고한 조선철도(주)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사건(89헌마2 결정)에서 군정법령에 의해서 수용된 재산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 동 군정법령을 폐지하면서 위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지급절차에관한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처음으로 認容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위 판례를 위시하여 입법부작위 판단과 관련해서 견해가 갈렸던 판
대한 권리(Right to water)Ⅳ. 사회권의 내용1. 헌법 관련 규정2. 세계인권선언3.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Ⅴ. 사회권의 법적 효력1. 위헌판단의 기준(헌법재판소법원에 대한 구속력)1) 입법 등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침해2)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입법에 의한 다른 기본권의 침해2. 국회의 사회적 기본권 보호의무(입법부에 대한 구속력)1) 국회의 입법의무2) 진정입법부작위3) 부진정입법부작위4) 법률개정의 부작위3
헌법불합치■입법촉구결정까지도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인용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제75조 제4항)라고 하고 있으므로, 입법기관은 새로운 입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한다. 판례는 설의 입장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입법행위의 소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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