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채우는 근거와 본인의 의견, 아동성범죄 등 극악범죄 예방을 위한 사형집행 여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또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호하는 것임과 동시에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뒷장 이어서)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 때, 독일은 실제로 극악한 범죄를 범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야기한 범죄자는 범죄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도 그 실명과 사진이 공개될 수 있다. 라는 판례가 있었고 미국은 살해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 용의자의 경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세계적 추세우리 사회도 성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위성추적장치가 달린 전자 팔찌, 발찌 착용)나 평생감시법 등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000변호사는 “재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자의 인권보호”라며 “아동대상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이웃에게 모두 신상을 공개하는 미국의 매건법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00대

성범죄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반대 입장에 기초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성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고, 연말까지 치료감호 법을 개정해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성 범죄자를 일정 기간 구금 치료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이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되면

아동성폭행 방지 대책은 상습범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국내에서도 용산제주 사건이 계기가 돼, 08년도에 전자발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도 최근 크게 이슈화 되었던 ‘조두순사건’을 지켜본 후 아동성폭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대책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방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전

아동 성폭력의 정의주제 선정의 이유본론아동 성폭력의 특징아동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아동 성범죄 유형아동 성폭력 재범율 현황가해자의 분류 및 특징피해자의 특징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관련 법규 및 대처 현황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아동 성폭력 가해자 처벌 법규 ⑴ 아동 성폭력범죄 관련 법규⑵ 아동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등 관련 법 개정안⑶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