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 토론자료

자료를 공판에 집중하여 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재판을 하는 태도강화 방침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4 성범죄자 처벌 실태 및 문제점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6차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자부터 13차 대상자까지 총 9천31건의 법원판결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0.7%(1869건)에 불과했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40%(3616건), 집행유예가 39.2%(3539건)로 약80%의 성범죄자는 자유롭게 풀려난 셈

토론에 앞서 저희 조가 준비한 이번 토론과 연관된 mbn의 뉴스를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mbn의 뉴스 동영상을 보셨듯이 최근에 강호순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사들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그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범죄자 인권문제는 더욱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순 같은 범죄자들은 인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므로 그의 사진과 신상공개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입장과 범죄자 인권과 일반인의 인권이 따로 존재하는

, , 2009.07경찰청, ,2009.05아동 성폭력, 아는 이가 대부분, 아동 방치 땐 성장기까지 후유증, 작성자 실짱님, 2009. 7나영이 사건이 미국서 일어난다면?, 연합뉴스, 2009. 10. 2조용수, 조지아주에서 성폭력범을 어떻게 공개하나, 조선닷컴, 2009. 10변희원, 미(美) 플로리다등 6개주(州) 최고 사형선고, 조선닷컴, 2009. 10. 2나영이 사건으로 또 주목받는 화학적 거세법, 연합뉴스, 2009. 10

신상공개제도 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2.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Ⅲ. 신상공개에 대해1. 신상공개 범위, 기준과 현재 수준 2. 시행 효과와 부작용 3. 여론의 반응 4. 인권과 공공이익,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가 Ⅳ. 외국의 사례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Ⅴ. 합의점 도출1. 토론 결과 정리 2.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할 과제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

범죄자 신상공개는 정당한가?-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을 통한 접근1. 서론: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의 전개과정1.1.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용의자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이름도 공개했었다. 그러다가 2004년 이후 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권이 강조되면서 얼굴이나 수갑 찬 손 등을 가리기 시작했고, 경찰청은 경찰청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