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보안법존치론에 대한 비판
2)국가보안법개정론에 대한 비판
3)국가보안법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4)국가보안법폐지론에 대한 검토
Ⅱ.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_ 지난 6월 19일자 일간신문지상에는 일제히 세계인권대회참석 20여개국 50개 단체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는 보도가 실려있다. 즉, 지난 6월 10일부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석 중인 아시아·아프리카·남미지역 20여개 나라에서 온 50여개의 민간인권단체들은 이 공동결의문에서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안법철폐, 국가보안법관련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집행을 담당하는 특별정보사찰기구와 특별형사철폐 등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 인권대회에 참석한 국제사면위원회도 대회기간 중 우리나라 국가보안법문제와 관련해『김영삼대통령의 인권개선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견해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법재판제도의 실효성보장문제1-2. 각국의 입법례1-2-1.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국가1-2-2.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1-2-3. 그 외 헌법소원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1-2-4. 검토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성2-1. 문제의 제기2-2. 학설의 대립2-2-1. 위헌론2-2-2. 합헌론2-3. 헌법재판소의 태도2-4. 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 판단2-4-1. 논의의 전제2-4-2. 관련 헌법규정의 해석2-4-3. 입법형성권의 한계 일탈여부2-4-4. 규범상 체계정당성 위
비판Ⅴ.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1. 기본적인 헌법재판소의 태도2.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검토3. 명확성 요구 수준의 다양성4. 명확성원칙의 판단기준Ⅵ.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제한금지원칙의 관계1. 대상판례2. 문제의 제기 -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제한금지원칙과의 관계는?3. 법치국가원리에서 「A」와 「B」가 차지하는 위상4. 기본권제한과 한계를 판단하는데 「A」와 「B」가 작용하는 국면5.「A」와 「B」의 독자성 여부6.
국가보안법,납북,북한인권,탈북자,이산가족,비전향장기수,통일 가.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1)반인권적 조항 1)찬양고무죄의 위헌성2)불고지죄의 반인권성(2)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나.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인권 (1)납북자의 개념정의와 문제제기(2)전쟁중 납북자 1)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 규모(3)한국전쟁 이후 납북자(4)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와 고려사항다.북한인권(1)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1)정치범 및
비판할 것이다. 우선 그전에,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요 비판내용과 2010년 4월 29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Ⅱ. 업무방해죄의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앞서 말했듯이 쟁의행위가 노동법상 정당하면 곧 형법상 위법성조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노동법상의 정당성판단은 형법상 위법성판단의 소극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상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형법상으로 위법인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강금실이석태(민변 변호사)I. 관점과 주제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지움을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과 인간의 존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의 주제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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