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총칙에 관하여

상법 등 사법분야에서는 관습법이 성문법의 보충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의 민법 제l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관습법에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상법에 대하여는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민법에 대하여는 우선적 효력

관하여 변동의 여지를 남겨둠으로 상당부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식교환계약서(또는 주식이전계획서)는 자본에 관한 사항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액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또는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액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으로 규정하여(상법 제360조의 3 제3항 제3호, 제360조의 16 제1항 제3호) 자본액에 대하여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만, 자본준비금에 대하

거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행학회유순덕 외 2명(2011) : 국내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윤경수(2012) :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율성, 한국개발연구원윤철홍(2011) :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이기호 외 1명(2000) : 특허기술 거래실태 및 기술가치평가 사례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한병완(2011)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상법은 민법의 보충, 변경적용과 독자제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관계에 있어 민법역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상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보다 상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상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상사적용법규) 에 따르면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조항이 있다.)상

또는 선장의 대리권베한의 효력(§761②,§775), 공동해손의 손해액 및 분담가액결정상의 적하가액부실기재에 의한 책임(§840),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814②)등이 있다.《참고도서》-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연경문화사, 2001년- 양승규․박길준, 신체계해설 상법요론(제4판), 삼영사, 1997년- 최기원, 상법학신론上(제14대정판), 박영사, 2003년- 정찬형, 상법총의上(제7편), 박영사, 2004년- 김용석, 상법상외관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