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스웨덴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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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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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달배경
2)스웨덴 사회정책의 목표
3)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4)빈곤정책
5)보건정책
6)노인정책
7)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 본문내용
-
1)발달배경
생활 기준의 개선에 기여
개혁주의적 모델에 기초한 포괄적인 복지제도
케인즈 복지국가의 원형
-사회복지의 제도화 이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인간주의적인 이념에 근거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하 는 여러 사회단체들에 의해서 빈민구제의 형태로 이루어짐
-초기:복지수혜자가 복지를 받음으로써 게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우 제한된 형 태로 실시
19세기 말 :산업화의 진전과 노동계급의 발달을 통하여 부녀 노동, 유아노동, 산업안전 과 질병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 →구빈법 대신에 본격적인 사회정책을 실 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
20세기 초:스웨덴에서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부분 적인 형태이었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부분적으로 실시
사회정책의 유산은 사민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구가 개입에 의한 사회 복지가 제도화되는데 중요한 바탕을 마련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은 후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중심으 로 한 사회정책의 모태가 되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1763년 구민법
1842년 의무교육제 도입
1862년 지역위원회 설치
1871년 구빈법을 개정(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과 절제를 통한 개인 자신의 일이 며 구제 받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의무적인 복지제공은 고아와 정신이상자들에게만 주어지도록 하여 복지의 대상을 크게 제한)
1875년 공중보건법
1884년 헤딘 -질병, 산업재해, 노령 등의 분야에서 강제적인 국가보험의 실시를 요구
1889년 공장 감시법 제정
1898년 신체노동자조합연맹 창설
1899년 사회민주노동당 창설
협동조합, 도매협회 설립
1901년 자발적인 질병혜택 사회에 보조
1903년 사회사업협회(CSA)설립
1906년 빈곤구제에 관한 전국회의를 개최
구빈법의 개정과 실업보험의 도입을 만장일치로 통과
1912년 노동자 보호법 제정
1913년 국민 연금 보험제 노령보험 제정
사회복지 위원회, 연금위원회 설치
1914년 실업 위원회를 설립
제한 실업급여제도 제정
1918년 빈민 구호법 제정
1924년 아동 보호법
1928년 단체 협약법 제정
노동재판소 설립
1931년 자발적 질병급여 조직 인정
1932년 민주적인 투표제 생김
사회민주당 집권
1934년 자발적인 실업보험 도입
1935년 국민기번연금제
1937년 산모보험 제정
1938년 국가에 의한 치아보호
1939년 노령자가 있는 집안에 대한 보조
1948년 보편적인 균일 비율 연금 도입
1951년 3주일 휴가제 실시
1955년 일반 의료보험 도입
1959년 추가연근 도입
1968년 주택보조비 도입
1976년 연금수혜 연력의 낮아짐
1979년 5주 휴가 실시
2)스웨덴 사회정책의 목표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목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 주택, 기 본생활품 등에서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며, 기타 질병이나 실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데 있다. 나아가 국민 각자의 소득을 보다 균등하게 재분배 하여 주고, 사회 각 계층간의 격차를 좁혀 행복권을 공평히 누릴 수 있게 하며, 누구에게 나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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