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가별 비교][산업환경규제레짐][산업재해][산업연구개발투자][산업정보시스템]산업환경규제레짐 국가별 비교, 산업R&D(연구개발투자) 국가별 비교, 산업재해 국가별 비교, 산업정보시스템 국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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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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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산업환경규제레짐 국가별 비교
1. 미국 : 명령․통제형 직접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2. 영국 : 협상과 타협의 통합환경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3. 네덜란드 : 국가계획과 정부와 기업간 협상을 통한 협약
1) 정책맥락
2) 규제구조(Regulatory framework)
3) 규제집행(Implementation)
Ⅲ. 산업R&D(연구개발투자) 국가별 비교
1. OECD 평균 R&D구조와 우리나라 R&D구조 비교
2. OECD 회원국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4. Cluster 1 : 덴마크
5. Cluster 2 :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핀란드
6. Cluster 3 : 한국, 캐나다
7. Cluster 4 : 미국,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8. 산업구조와 R&D구조의 상관관계
1) 상관계수 측정
2) 부가가치구조의 집중도 측면
3) R&D 구조의 집중도 측면
Ⅳ. 산업재해 국가별 비교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1) Derobert
2) R. Skiba
3) Neave et al.
4) Bartsch
5) Püschel
6) Porter
7) 「Betriebstechnik」지(Nr. 9/78)
8) 독일「Handelsblatt」지
9) 1983년 「Firmenzeitschriften」지
10) 1977년 독일 함부르크 지역에 위치한 84개 기업체(Betrieben/ 총47,000명 고용)
11) 알콜리즘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독일연방 건강교육기관」(Bundesanstalt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Ⅴ. 산업정보시스템 국가별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ASEAN에 가입한 국가들(부르나이 제외)의 가중평균 경제성장률은 7.9%의 높은 수준이었다. 이 성장률은 경기후퇴를 극복하고 다시 고성장궤도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흔히 해석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에 기초한 공산품수출의 증대가 가져다준 성과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 및 NIEs로부터의 대규모의 자본유입이 일어나 동남아시아가 성장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여왔다. 이런 상황은 엔高에 따른 대일수출경쟁력의 개선, 미국의 경기회복, 동아시아아 역내시장의 확대와 수출환경 개선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80년대 후반 이래 동남아시아 각국은 직접투자와 무역을 연계시키는 데 성공하고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을 전환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밀접하게 편입되었다.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동남아 각국의 이러한 경제성과는 세계 각국, 특히 다른 지역 개발도상국의 강한 관심을 끌어왔다.
≪ … 중 략 … ≫
Ⅱ. 산업환경규제레짐 국가별 비교
1. 미국 : 명령․통제형 직접규제레짐
1) 규제환경(Context)
Wallace(1995)는 미국의 규제문화가 피규제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다소 법규지향적이며 명령통제형 경직성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Vogel 1986; Sorrell 1999). 또한 전통적으로 환경규제문화가 적대적인 속성이 강하므로 환경침해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제기준으로는 측정가능하며 명확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환경관련법규나 규제기준을 설정과정은 정치적인 속성이 강하며 특히 환경단체나 의회, 법원의 판례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상 환경문제를 둘러싼 정부, 환경단체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합의 또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으로 귀결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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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 산업환경규제레짐의 유형과 특성 : 선진 4개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4
박용성 - 산업환경규제레짐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이재하 외 3명 - 산업 R&D프로그램의 성과지표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 2010
이승호 외 2명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장정미 외 3명 -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건충격, 불안 및 우울, 지역사회간호학회, 2009
조용근 - 정보시스템의 수용요인이 기업의 혁신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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