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구조조정 정의][구조조정 유형][구조조정 방법][구조조정 일반지침]구조조정의 정의, 구조조정의 유형, 구조조정의 방법, 구조조정의 일반지침, 구조조정의 외국사례, 향후 구조조정의 개선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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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구조조정의 정의
1.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사전적 정의는「재구성」또는「개조」로서,「기존의 시스템이나 조직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구성」한다는 의미
2. 구조조정은 80년대에 주로 미국에서 M&A에 의한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 강화를 위한 「재무구조 재편」의 의미로 사용
3. 90년대 들어오면서 점차 넓은 의미의 「기업혁신」을 뜻하는 개념으로 변화
Ⅲ. 구조조정의 유형
1. 사업구조조정
2. 재무구조조정
3. 지배구조조정
4. 인력구조조정
Ⅳ. 구조조정의 방법
1. 자산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2. 자산 규모를 수축하는 경우
1) 자회사 분리/신설(spin off)
2) 기업 분할(split off)
3) 모기업 소멸 분할(split up)
4) 자회사 분리/공개·상장(equity carve out)
5) 지분매각(stock sale)
6) 영업양도(asset sale)
3. 자산의 규모 변동이 없는 경우
1) 사내분사
2) 제한주식(class stock)
Ⅴ. 구조조정의 일반지침
Ⅵ. 구조조정의 외국사례
Ⅶ. 향후 구조조정의 개선방안
1. 고용승계 등의 완화
1) 합병과 관련된 개선방안이다
2) 기업분사제도와 관련된 개선방안
2.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
3.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
4. 근로자들의 고용대책
5. 채권변제기간의 조정 및 채권담보순위의 보장
6. 실질적 유인책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7. 기타 개선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인원감축, 노동시장 유연화를 급격히 전개시켜나갔고, 이 속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생존권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 더 이상의 고용안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더구나 공기업 노동자로서 가져왔던 자부심이 ‘부도덕한 공기업 노동자’라는 이데올로기 타격 속에서 심각하게 상처받기에 이른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자부심과 의무감만으로 지탱해왔던 공기업 노동자들의 개별적․집단적 저항 의식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의식은 한 축에서는 급격하게 생존권 쟁취 투쟁의 확산으로 부각되었으나,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 저항전선의 확산과 효과적 저지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채 억눌리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의 관철자로서의 정부와 자본의 실체를 파악하고,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저지해내기 위해서는 공기업 노동자들이 대정부․대자본에 대한 강위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연대를 확장해나가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에 대국회․대정부 청원식 투쟁 정도로 고착되어 온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의 전술과 목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좀 더 높은 수준의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고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을 위한 투쟁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한 단계 진전시켜나가는 주요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공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동시에 자본의 구조조정이 가져오는 파괴적 효과에 대항해 공공성을 사수해야 하는 ‘사회적’ 투쟁의 과제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공공성은 보편적 서비스, 공적서비스, 공익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이미 등장했으며, 오히려 국가와 신자유주의자들이 개혁의 이름 하에 공공성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공성의 개념은 자칫 잘못하면 보편적이라는 이름 하에 몰계급적 의미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최근 공기업 개혁, 공무원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친절봉사와 친절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 전력의 서비스 닥터제니, 지하철의 24시간 운행 등이 그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한 채, 건강보험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대거 자르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합리화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시민운동 진영은 이 자본의 효율성을 전제로 한 ‘공공성’에 대해 자본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 주고 있을 뿐이다.
- 참고문헌
-
김성구(2002),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2000),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대응 전략, 노동전선
박준식(2004), 구조조정과 고용관계 변화의 국제비교, 한울아카데미
서훈(1999), 출자전환과 구조조정실무, 대일기업연구원
이병기(2008),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편집부(200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1997-2001,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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