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쓰레기]폐기물(쓰레기)의 개념, 폐기물(쓰레기)의 유형, 폐기물(쓰레기)의 자원화, 폐기물(쓰레기)의 배출원, 폐기물(쓰레기)의 환경기준, 폐기물(쓰레기)의 처리,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내실화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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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폐기물(쓰레기)의 개념

Ⅲ. 폐기물(쓰레기)의 유형
1. 가정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3. 다량폐기물
4.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5. 건축물폐재류

Ⅳ. 폐기물(쓰레기)의 자원화
1. 폐유리
2. 폐타이어
3. 음식물 쓰레기

Ⅴ. 폐기물(쓰레기)의 배출원

Ⅵ. 폐기물(쓰레기)의 환경기준

Ⅶ. 폐기물(쓰레기)의 처리
1. 폐기물의 처리
1) 폐기물 발생
2) 발생원에서의 취급, 분리, 저장 및 처리
3) 수거
4) 운반 및 수송
5) 처리 및 회수
6) 처분
2. 폐기물 중간처리
1) 압축, 파쇄 및 선별
2) 소각
3) 퇴비화
3. 폐기물의 최종처리
1) 매립
2) 해양투기

Ⅷ.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내실화 과제
1. 쓰레기처리 비용부담원칙의 설정
2. 폐기물관련 세제의 개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법규의 효시는 1961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된 '오물청소법」으로 이는 생활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연이어 1963년 11월 5일 '공해방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보건위생과 환경파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점증하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해방지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1977년 12월 31일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여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오물청소법'도 1973년 3월 8일, 1979년 12월 28일, 1982년 4월 2일 등 3번에 걸쳐 개정하여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최종처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에 1986년 12월 31일 '오물청소법'을 폐지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때부터 생활 및 산업폐기물의 관리가 일원화되었다. 이와 같이 점증하는 폐기물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19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 주체가 되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발생자의 처리의무강화 등을 규정하였다. 또 1992년 12월 8일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하면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제3장)에 관한 조문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제3장)에 관한 조문신설 등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다.
1994년 정기국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에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 군건설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며, 시설설치주변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년에는 폐기물 분류체계의 조정 등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인배 / 폐기물, 신광문화사, 2000
라영남 / 폐기물관리총람, 환경시사일보사, 2008
이근원 / 현대 폐기물처리실무론, 지구문화사, 2006
편집부 / 폐기물매립시설, 국토해양부, 2009
편집부 / 폐기물 통계조사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7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 / 폐기물자원화실무, 동화기술교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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