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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재집권은 한국의 안보상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단 케리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북한의 태도 역시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강경한 부시가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정부는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강경 일변도로 나가게 되면 북한을 변

대북 안전보장 3단계방안이 그 하나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동결을 시작하되 동결은 최단기간에, 그리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하고 HEU를 비롯해 모든 핵을 포함한다는 핵폐기 수용 3가지 조건이 또 다른 하나다.3. 한국과 북한의 관계(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 간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바탕을 둔 북한

인권과 연계되어 현 북한 체제의 존속 근거를 파헤치고 대북 제재의 필요 여부를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현 북한 정권의 속셈과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이 북핵 제거와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북핵을 제거할 뾰족한 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이상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북핵문제와 대북제재에 대해 접근을

정책집행자들과 정책연구자들이 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을 어떻게 논의했는지를 살펴볼 단계에 이르렀다. (3) 한(조선)반도 정책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가장 먼저 한(조선)반도 정세가 전환기에 들어 섰다고 보고 있는 미국의 정세관을 지적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 한(조선)반도 정세가 크게 바뀌는 과도 상황(transition)에 들어섰다고 인식하고 있다. 스캇 스나이더(Scot Snyder)는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원(U.S. Institute of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는 원칙을 획정하였으나, 미국과 북한의 경수로 건설 및 북한의 NPT 복귀 시점에 대한 이견갈등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북한이 2006년 7월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음.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년간 북한의 체제 변화 모색을 포함한 대북 강경일변도정책을 펼치자 이에 북한은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임. 이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선핵 폐기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