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형태, 연방과 주,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정보화, 혁신주의,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정권인수,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전자상거래,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 쿠바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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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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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형태
1. 국가 형태
1) 국체
2) 정체
2. 헌법
1) 설립과정
2) 구성
3. 행정부
1) 대통령(The President)
2) 부통령(The Vice President)
3) 내각
Ⅲ.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연방과 주
1. 연방정부의 조직
2. 주정부의 조직
Ⅳ.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정보화
1. 가격(Pricing)
2. 프라이버시(Privacy)
3. 프로그래밍(Programming)
4.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
5. 생산성(Productivity)
6. 전산망 보호(Protection)
7. 단속(Policing)
8. 저작권 침해(Piracy)
9. 심리학적 문제(Psychology)
Ⅴ.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혁신주의
Ⅵ.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정권인수
1. 카터 대통령
1) 사전준비조직
2) 정권인수위원회
3) 새 정부 조직
2. 레이건 대통령
1) 사전준비조직
2) 정권인수위원회
3) 새정부 조직
3. 클린턴 대통령
1) 사전준비조직
2) 정권인수위원회
3) 새 정부조직
Ⅶ.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전자상거래
1. 배경
2. 원칙
3. 공동의 전략
Ⅷ.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쿠바관계
1. 미국-쿠바 관계의 전개
2. 쿠바 자유․민주연대 법
3. 미국의 대 쿠바 개입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미국의 기본정책은 새로운 발명과 그것이 전 인류의 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가지고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립주의는 워싱턴 시대에는 타당한 사상이었다. 그러나 윌슨 시대에는 이미 고수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더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 미국은 유럽에서 불과 몇 시간의 거리에 있다. 유도탄은 원거리 공격, 원자탄의 파괴력 때문에 미국은 유럽대륙에 대하여 무관심일 수가 없게 되었다. 먼로주의는 이제 미국이 아무리 격리된 위치에 있다 해도 서반구를 방위하지 않고는 수호할 수 없는 원칙이다. 몇몇 강국이 결속만 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미국은 동맹국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은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유럽 열강과 동맹을 체결하거나 윌슨이 창안한 국제연맹과 같은 세계조직을 창설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다. 이 나라의 외교정책은 헌법에 따라 조약과 비준에는 상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절차 때문에 여러 번 지장을 받아 왔다. 어느 회의론 간에 절대다수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조그만 주 하나만 늘리면 상원에서 2표를 가지게 됨으로, 국가에 유리하고 긴요한 조약이라도 얼마 되지 않는 주민이 이를 부결할 수 있게 된다.(3백만의 주민을 가진 서부의 한주와 4천만의 주민을 가진 동부의 한주가 같은 2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죤 헤이는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일이 있었다. 「조약안이 상원에 상정되는 것은 마치 황소가 투우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 … 중 략 … ≫
Ⅱ. 미국연방정부(미국정부)의 형태
1. 국가 형태
1) 국체
: 연방공화국
2) 정체
: 대통령 중심제
2. 헌법
1) 설립과정
1776년 각주 헌법제정 및 13개주의 중앙기관으로서의 연합 규약 제정 1787년 연합정부 제도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13개 전주대회 개최 미합중국 헌법안 채택 1789년 미합중국 헌법 효력 발생
2) 구성
: 전문, 7개 조항 및 26개 수정 조항으로 구성
<헌법 구성상의 7대 원칙>
-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
- 연방제도(Federal System)
- 대의제도(Representative System)
- 문관우위(Civilian Supremacy)
- 정부의 권한 제한(Limited Government)
-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
- 사법부에 의한 위헌 심의권(Judicial Review)
- 참고문헌
-
김판석, 미국정부의 리더십승계계획과 시사점, 중앙인사위원회, 2005
미국정치연구회, 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2008
미국 관리예산처, 미국 정부규제의 경제적 영향평가 지침 , 한국경제연구원, 1996
이상윤, 미국 정부간 권력관계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1996
편집부, 미국정부의 직위분류제, 한국행정연구원, 2001
함성득, 미국정부론, 나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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